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그림책]별, 볼 수 없어도 들을 순 있어요…꿈이 있다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그림책]별, 볼 수 없어도 들을 순 있어요…꿈이 있다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6
11 회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그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먼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책의 주인공 완다는 시각장애인이다. 대학교 3학년 때 시력을 잃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천문학자다. 이 삶은 도대체 어떻게 일궈졌을까.
완다네 가족은 푸에르토리코의 우림 속 작은 마을에 살았다. 가족들과 함께 새벽 낚시를 간 완다는 아홉 살 인생 처음으로 수백만 개의 별들과 마주하게 된다. “저 빛들은 사실, 별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이란다.”
아빠의 이 말은 완다의 마음속에 반짝이는 호기심을 만들었다. 커가면서 우주를 좀 더 이해하고 싶었던 완다는 대학에서 물리학에 매진한다.
그런데 3학년이 되자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이더니 어느 날은 현관문 열쇠 구멍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이 닥쳤다. 어릴 때부터 앓던 당뇨병이 시력을 앗아간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우주를 공부할 방법이 없어.’ ‘아니,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친구가 연구 과제를 들려준다며 라디오를 켰다. ‘스스스스스’ ‘스스스슉슉슉’ 잡음이라 생각했던 소리는 변하고 있었다.
“이건 태양 폭발이야.” 그 순간, 완다는 소리를 통해 다시 별에 닿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 결심은 나사 인턴십으로 이끌었고 끊임없는 노력 끝에 완다는 시각장애인 천문학자가 됐다.
“장애물에 굴복하지 마세요. 길이 없다면 만들어 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 간 자율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정부, 소수노조 공동교섭단 구성 등 연대 지원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받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 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연내에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연내에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X하우시스는 최근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AF Solution 4_E)’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에서 실시한 바닥충격음 품질시험에서 차단성능 1등급 인정서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1등급을 획득한 LX하우시스 바닥구조는 대부분 아파트 설계에 적용되는 경량 기포층을 포함한 범용 바닥구조(슬래브+완충재+경량 기포+마감 모르타르)에 LX하우시스 ‘에디톤(F330)’ 바닥재를 시공한 제품이다.
에디톤은 천연석 분말과 고분자 수지를 고온·고압으로 압축한 고강도 ‘내추럴 스톤 코어’를 적용한 신축 아파트용 바닥재로, 실제 마루나 타일보다 충격에도 강하고 높은 내구성을 확보했다.
LX하우시스는 여기에 완충재도 자체 개발한 고밀도 오픈셀 폴리우레탄을 써 사람이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저주파 중량 충격을 일차적으로 줄여 충격음 감소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에 따라 LH 품질시험인정센터에서 실시한 바닥충격음 품질시험에서 LX하우시스 바닥구조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37㏈(데시벨) 미만의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시험은 시험실이 아닌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실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LX하우시스는 향후 해당 바닥구조 기술 상용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