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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초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도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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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10 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24일 서울 종로구 도심 일대 하늘이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3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아예 중단하면서 가뜩이나 좁아진 대출 창구가 연말로 갈수록 상당 부분 닫힐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20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953억원으로 애초 설정한 한도 목표인 5조9493억원보다 32.7%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던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도 이를 반영해 한도 목표를 수정했으나 11월 하순에 이미 목표치를 33%가량 넘어섰다.
4대 은행 모두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했으며 초과율은 낮게는 9.3%에서 높게는 59.5%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차등을 둔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실행된 데다 주식시장 등 투자 목적 신용대출 수요도 늘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은행들은 일단 올해 실행분 주택 관련 대출부터 막고 있다. 지난 22일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신규 접수를 중단한 KB국민은행은 24일부터 대면 창구에서도 관련 대출 접수를 제한한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아직 창구를 닫지 않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 수요자들이 옮겨갈 수 있다. 두 은행 역시 조만간 가계대출 취급 중단 조치를 염두에 두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을 포함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0일까지 2조6519억원 증가하며 10월 증가 폭(2조527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1조1062억원)의 경우 아직 전월(+1조6613억원) 증가 폭보다 작지만, 일 증가 속도(+553억원)는 전월(+536억원)보다 빠르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3843억원 늘어 월말까지 열흘이나 남은 시점에서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스위스서 만나 우크라 안전보장 방안 재확인…내용은 공개 안 해영토 포기·군대 축소·나토 가입 영구 포기 등 쟁점 ‘타협 가능성’수정 조항에 러시아 측 반대 땐 종전 논의 ‘제자리걸음’ 될 수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쟁점과 관련해 서로 이견을 좁히고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르면 27일(현지시간)까지 28개 조항의 평화협정안을 완성하고 발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종전 논의는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 ‘미·우크라이나 회동에 대한 공동성명’ 자료를 내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은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양측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명확한 향후 조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떠한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은 제네바에서 만나 미국이 초안한 평화협정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미국은 초안을 만들기 위해 약 3주 전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각각 협의를 개시했고 우크라이나와는 최근 나흘에 걸쳐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이 일에 관여한 결과 러·우크라이나 양측의 우선순위와 레드라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파악하게 됐다”며 “오늘 제네바에서 28개 또는 26개 조항 중 미해결 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게 목표였는데 이 목표를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달성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영토 할양 문제나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과 관련해 미·우크라이나가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외신들은 미국이 만든 28개 조항에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며 군대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안보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동의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오는 27일까지 평화협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매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면서도 “그날이 목요일(27일)이든 금요일이든 다음주 월요일이든, 곧이기를 원한다”고 했다.
미·우크라이나 간에 평화 프레임워크가 완성되면 미국은 이를 러시아에 전달한 뒤 러·우크라이나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대통령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한 조항에 러시아가 반대한다면 종전 논의는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합의한다면 그 결과물을 러시아에 전달해야 한다”라며 “결과물이 작동하려면 러시아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