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속보]‘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강철원·김한정 특검 출석···“혐의 부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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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속보]‘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강철원·김한정 특검 출석···“혐의 부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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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11 회

승소사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강 전 부시장은 25일 오전 9시2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그는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냐’는 말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씨와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 강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명씨의 여론조사를 발견했다. 미한연이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한 공표 여론조사로, 강 전 부시장은 조사 결과가 공표되기 전 미리 결과를 받아봤다.
김씨도 이날 오전 10시22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씨는 “대납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말했다. 오 시장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엔 “안 했다”고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이 중재한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 동의했다고 미국 CBS방송, CNN방송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는 한 미국 관리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한 평화 협정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관리와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공통된 합의에 도달했으며, 세부 사항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CBS는 전했다. CBS는 또 미국 관리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평화 협정에 동의했다”면서 “몇 가지 사소한 세부 사항을 정리해야 하지만 평화 협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우크라이나가 협정에 합의했으며 세부 사항들만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CNN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협정까지)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댄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알려진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CBS는 우크라이나 측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달 안에 워싱턴을 방문해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CNN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책임자가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이달 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CNN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 수정된 미국의 중재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CBS는 아부다비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러시아 측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으며,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관리들도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메로프는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리들이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평화 제안의 “핵심 조건”에 동의했지만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CBS는 보도했다.
CBS는 또 우메로프가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주말 제네바에서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가 진행한 논의에 대해 “핵심 조건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얻었다”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우메로프는 “우리는 이제 유럽 파트너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11월 내에 최대한 빠르게 조직해 최종 단계를 완료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기존 2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수정한 바 있다. 조율된 이번 협정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은 24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협상에 착수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깝게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종석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