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친환경의 역설’···필리핀 니켈 채굴 급증에 홍수·흉작 잇따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니켈 채굴이 급증한 필리핀에서 산림 황폐화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해 홍수·흉작 등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환경과학 전문 매체 몽가베이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남부 전역에서 니켈 채굴이 빠르게 늘고 있다. 민다나오섬 카라가 지역에서 운영 중인 26개 광산 가운데 23개 광산이 니켈 광산이며, 1939년부터 광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나가트 제도에도 10개의 니켈 광산이 운영 중이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광물로, 필리핀은 세계 2위 니켈 생산국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약 10억4000만달러(약 1조5300억원)에 달했다. 미국 기후단체 국제기후권리(CRI)에 따르면 최근 약 5년간 카라가 지역에서 채굴된 니켈의 92%가 중국으로, 5.5%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됐다.
문제는 채굴 과정이 지역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채굴 시 광범위한 산림 벌채가 불가피해 홍수가 잦아졌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해안은 탁한 갈색이 됐다. 토양이 척박해지며 농작물 수확도 크게 줄었다. 카라가 지역 농부들은 최근 세 차례 연속 파종에 실패했는데, 주민 세실리아 투말리스는 이를 두고 “니켈 채굴 이전엔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SCMP에 말했다. 건기에는 다량의 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고 몽가베이는 밝혔다.
피해가 확산하자 주민들은 채굴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필리핀 광업 2025 콘퍼런스·전시회’에서 “무책임한 채굴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광산업을 지역 경제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SCMP에 따르면 남부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도 채굴 허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정부는 대응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산업을 위한 니켈 채굴이 새로운 환경 오염을 낳는 역설적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지 환경단체 ‘알리안사 티길 미나’의 제이비 가르가네라 코디네이터는 성명에서 “이른바 ‘녹색 전환’을 명분으로 니켈·구리·코발트 등 광물을 더 많이 캐내겠다는 생각은 생태 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을 낳은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뿐”이라고 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새 평화협정안을 마련하는 등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 종식 논의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한발 물러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과 실패가 모두 불리하지 않은 구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평화안을 수용할 경우는 물론, 협상이 무산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원을 철회하고 유럽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결국 러시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우크라 대표단은 전날 제네바 회담에서 28개 조항의 초안을 19개 조항으로 조율한 수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 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영토 문제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계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러시아에 유리한 구조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푸틴 대통령이 꾸준히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이다. 또한 협정안 조정 과정에서 러시아 측과의 공식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안보 관계자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우크라이나 도시가 결국 러시아군의 통제 아래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력 충돌을 통한 이익 추구가 러시아에 “맞는 방식”이라고 언급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는 서방의 의지와 자원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현재의 군사·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소장은 NYT에 서방과 러시아가 ‘누가 더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의 경쟁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강인하게 버티고 있지만, 인력·무기·자금 부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도 원유 수익 감소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보다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판단한다는 평가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악화하는 전황, 부패 스캔들, 재정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까지 겹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독일 국제정치협회의 분석가인 슈테판 미이스터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유럽을 분리시켜 미국 지원을 약화하고, 결국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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