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P2P사이트모음 [공감]‘지옥에서 보낸 한 철’ 묘사하기
- 이길중
- 25-07-31
- 16 회
P2P사이트모음 얼마 전 나는 글쓰기 모임에 온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을 글감으로 글을 쓰자고 했다. 프랑스 시인 아르튀르 랭보가 쓴 동명의 시집에서 영감을 얻어 정한 글감이었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하는 데에 힘이 되어주는 글쓰기를 함께 연습해보고 싶었다.
나는 고통이 있어야만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창작 활동이 고통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해준다는 데에는 크게 동의한다. 수많은 예술가가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 어두운 기억을 소화하기 위해 창작을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가볍고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고통이 너무 버거울 때 인간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쓰게 된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가족이나 연인을 향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게임·쇼핑·도박·약물 등에 중독되기도 한다. 중독자들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피하고자 중독 행위에 빠져든다.
주어진 고통을 피할 수 없는바,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면 나는 창작 활동 그중에서도 글쓰기를 사람들에게 권하곤 한다. 다루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을 해소하기에 아주 괜찮은 도구여서다. 숙취도 부작용도 없고, 원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글을 쓸 때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해보는 것이 좋다. 뭉뚱그려서 ‘싫었다’ ‘짜증 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집단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웠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들었다’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모멸감이 들었다’ 등 구체적인 언어를 붙여주는 것이다.
지옥의 세세한 모습과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반응을 그리다 보면 실제로 지옥을 경험할 때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글을 보여주고 반응을 보면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지옥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지옥의 지도를 가능한 한 자세히 그려놓으면, 누군가는 그 글을 읽고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컴컴한 어둠을 헤매더라도 아무 정보도 없는 것보다는 희미한 등불이나 지도가 있는 것이 더 나으니까. 글쓴이가 발견한 상황의 세부 묘사, 권력의 작동 방식, 감정의 진행 과정, 인간의 반응 양식 등을 보고서 누군가는 전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 내게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책이 임솔아 작가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였다. 나는 이 책을 계엄령 이후의 한국 겨울을 통과하며 읽었다. 생존에 급박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잘한 악을 행하는 것에 무감해진 현실이 절망스러웠던 시기였다.
책은 어떠한 희망도 낙관도 보여주지 않는다. 임솔아라는 맑은 창문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의지할 수 있었다. 눈앞에 현실을 헤쳐나갈 때 참고할 수 있는 섬세한 지형도 같았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튀어 돌아다니는 검은 가시 공을 볼 때가 있다. 부정적 기운으로 가득 찬 이 공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 던져 해소하려 한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한 사람으로, 검은 공이 던져질 때마다 공은 악귀 들린 듯 자라난다.
어쩌다 검은 가시 공에 얻어맞게 될 때마다 나는 비틀스의 노래 ‘헤이 주드’를 되뇐다. 노랫말은 이러하다. “이봐 주드, 나쁘게 만들지 마. 슬픈 노래를 품고 더 낫게 만들어.”
지옥에 있을 때 나는 지옥을 쓴다. 지옥을 쓴 다른 예술가들을 옆자리에 두고서 쓴다. 그러면 나는 지옥과 나의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가장 위대한 영혼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치소 내 수용자들과 교도관을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A씨에게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경찰은 ‘독방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정 기간 독거실에 머물렀거나 현재까지 독방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이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 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넘게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용자들의 방 이동 기록과 결재 문서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이 4~6인용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이 목동 재건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관련 주민 질의가 나오자 “개정안에서 (고도제한) 범위가 줄어들 걸 기대했는데 의외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져 모두 당황하고 계실 텐데, 사실 목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ICAO는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오는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오 시장은 “ICAO와 국토교통부가 소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이다”면서 “서울시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김포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 57.86m(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다. 개정된 규정은 공항 주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평가표면 확대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에 이르는 지역이 45·60·90m 등으로 고도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지표면이 줄고, 평가표면이 늘 때 재건축·재건축이 유리해지는 강서구는 환영하는 반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양천구는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규제 지역 밖이던 목동이 평가표면 범위 안에 포함되는데 목동6단지의 경우 최고 49층, 7단지는 60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목동의 나머지 재건축 단지 12곳도 45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활주로 인근) 신월동 일부만 제한을 받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거의 양천구 전체가 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90m 고도제한을 받으면 층수가 30층 정도로 제한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난 23일 고도제한 개정안이 발표된 후 목동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기도 했다. 고도제한이 구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날 오 시장의 주민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큰 관심을 받았다.
오 시장은 “ICAO의 개정안 적용은 2030년 이후라 그 전에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치면 개정안은 상관없게 된다”면서 “목동 지역은 ICAO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정관리이다. 오 시장은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서울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목동6구역에선 11년 6개월로 7년 단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신당9구역을 방문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3년으로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목동에 한해 추가로 1년6개월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조합을 설립한 곳이다. 통상 5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9개월, 3년6개월 소요되는 조합설립을 9개월 만에 완료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다른 추진 속도를 보였다.
시는 목동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례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처리기한제’도 적용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기존 고도제한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정부와 계속해서 교감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만들어지는 최종 규정을 기다려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절차마다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조금도 지연되지 않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공정촉진책임관을 두겠다”면서 “조합별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할 갈등관리책임관도 지정해 최대한 기한을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28일 여당이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수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등을 돌릴 것인지 기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의당,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과 약속한 내용에서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정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에 맞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등은 당정이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시행 시기와 노동자·노동쟁의의 범위와 개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보다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시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는 “(8월4일을)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나는 고통이 있어야만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창작 활동이 고통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해준다는 데에는 크게 동의한다. 수많은 예술가가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 어두운 기억을 소화하기 위해 창작을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가볍고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고통이 너무 버거울 때 인간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쓰게 된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가족이나 연인을 향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게임·쇼핑·도박·약물 등에 중독되기도 한다. 중독자들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피하고자 중독 행위에 빠져든다.
주어진 고통을 피할 수 없는바,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면 나는 창작 활동 그중에서도 글쓰기를 사람들에게 권하곤 한다. 다루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을 해소하기에 아주 괜찮은 도구여서다. 숙취도 부작용도 없고, 원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글을 쓸 때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해보는 것이 좋다. 뭉뚱그려서 ‘싫었다’ ‘짜증 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집단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웠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들었다’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모멸감이 들었다’ 등 구체적인 언어를 붙여주는 것이다.
지옥의 세세한 모습과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반응을 그리다 보면 실제로 지옥을 경험할 때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글을 보여주고 반응을 보면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지옥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지옥의 지도를 가능한 한 자세히 그려놓으면, 누군가는 그 글을 읽고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컴컴한 어둠을 헤매더라도 아무 정보도 없는 것보다는 희미한 등불이나 지도가 있는 것이 더 나으니까. 글쓴이가 발견한 상황의 세부 묘사, 권력의 작동 방식, 감정의 진행 과정, 인간의 반응 양식 등을 보고서 누군가는 전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 내게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책이 임솔아 작가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였다. 나는 이 책을 계엄령 이후의 한국 겨울을 통과하며 읽었다. 생존에 급박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잘한 악을 행하는 것에 무감해진 현실이 절망스러웠던 시기였다.
책은 어떠한 희망도 낙관도 보여주지 않는다. 임솔아라는 맑은 창문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의지할 수 있었다. 눈앞에 현실을 헤쳐나갈 때 참고할 수 있는 섬세한 지형도 같았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튀어 돌아다니는 검은 가시 공을 볼 때가 있다. 부정적 기운으로 가득 찬 이 공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 던져 해소하려 한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한 사람으로, 검은 공이 던져질 때마다 공은 악귀 들린 듯 자라난다.
어쩌다 검은 가시 공에 얻어맞게 될 때마다 나는 비틀스의 노래 ‘헤이 주드’를 되뇐다. 노랫말은 이러하다. “이봐 주드, 나쁘게 만들지 마. 슬픈 노래를 품고 더 낫게 만들어.”
지옥에 있을 때 나는 지옥을 쓴다. 지옥을 쓴 다른 예술가들을 옆자리에 두고서 쓴다. 그러면 나는 지옥과 나의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가장 위대한 영혼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치소 내 수용자들과 교도관을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A씨에게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경찰은 ‘독방 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정 기간 독거실에 머물렀거나 현재까지 독방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해준 브로커 2명이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 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넘게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용자들의 방 이동 기록과 결재 문서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이 4~6인용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이 목동 재건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관련 주민 질의가 나오자 “개정안에서 (고도제한) 범위가 줄어들 걸 기대했는데 의외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져 모두 당황하고 계실 텐데, 사실 목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ICAO는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오는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오 시장은 “ICAO와 국토교통부가 소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이다”면서 “서울시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김포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 57.86m(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다. 개정된 규정은 공항 주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평가표면 확대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에 이르는 지역이 45·60·90m 등으로 고도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지표면이 줄고, 평가표면이 늘 때 재건축·재건축이 유리해지는 강서구는 환영하는 반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양천구는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규제 지역 밖이던 목동이 평가표면 범위 안에 포함되는데 목동6단지의 경우 최고 49층, 7단지는 60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목동의 나머지 재건축 단지 12곳도 45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활주로 인근) 신월동 일부만 제한을 받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거의 양천구 전체가 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90m 고도제한을 받으면 층수가 30층 정도로 제한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난 23일 고도제한 개정안이 발표된 후 목동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기도 했다. 고도제한이 구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날 오 시장의 주민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큰 관심을 받았다.
오 시장은 “ICAO의 개정안 적용은 2030년 이후라 그 전에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치면 개정안은 상관없게 된다”면서 “목동 지역은 ICAO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정관리이다. 오 시장은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서울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목동6구역에선 11년 6개월로 7년 단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신당9구역을 방문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3년으로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목동에 한해 추가로 1년6개월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조합을 설립한 곳이다. 통상 5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9개월, 3년6개월 소요되는 조합설립을 9개월 만에 완료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다른 추진 속도를 보였다.
시는 목동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례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처리기한제’도 적용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기존 고도제한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정부와 계속해서 교감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만들어지는 최종 규정을 기다려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절차마다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조금도 지연되지 않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공정촉진책임관을 두겠다”면서 “조합별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할 갈등관리책임관도 지정해 최대한 기한을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28일 여당이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수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등을 돌릴 것인지 기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정의당, 민주노총·한국노총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과 약속한 내용에서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정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에 맞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등은 당정이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시행 시기와 노동자·노동쟁의의 범위와 개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보다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시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는 “(8월4일을)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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