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사설]조작·은폐·위증·무고, 최재해·유병호 ‘위법 감사’ 엄벌하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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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사설]조작·은폐·위증·무고, 최재해·유병호 ‘위법 감사’ 엄벌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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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22 회

무명전설투표 감사원의 운영쇄신 테스크포스(TF)가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착수부터 하자 투성이고,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특검)을 감사보고서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했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보낸 조 전 감사위원 수사요청서엔 허위사실도 기재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국회에서 한 관련 발언도 다 거짓이 됐다는 뜻이다.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에서 조작·무고·위증의 탈법이 횡행한 것이다.
TF 조사결과를 보면,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는 유 감사위원이 지시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3개 제보사항 중 감사 착수 전 입수된 건 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 감사 착수 전 제보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자료수집 같은 통상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감사를 결정한 뒤 감사할 거리를 찾는 ‘찍어내기용 표적감사’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감사를 벌여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수정하면서는 사건처리 경위 등 확인된 사실만 기술한다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전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멋대로 추가했다. 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조은석 전 위원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내부 온라인 열람·결재 시스템인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을 조작했다. 최달영 당시 기조실장이 이 방안을 마련했고,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마치 해당 문구가 보고서 초안에 있었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에도 조 전 의원이 문구 삭제를 요구한 것처럼 꾸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위원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역대 정권마다 크고 작은 코드감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렇게 탈법과 전횡을 일삼은 경우는 없었다.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윤석열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을 자임한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나 다름없었다. 전 정부 인사를 감사원이 감사해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고, 그런 사건들이 줄줄이 탈 나고 있다.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재판에선 검찰이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고, ‘청와대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이 모든 사건들의 감사가 적법했는지 자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 최고 실세로 군림한 유 감사위원은 최근 최재해 전 원장 퇴임식장에서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로 ‘엿’을 보내기도 했다. 저지른 죄상이 머잖아 드러날 걸 알기에 저런 기행을 일삼는 것일 테다. TF 조사 결과를 송부받은 공수처는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최달영 전 기조실장 등 감사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오전 10시42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중 누리호는 하늘 방향으로 수직 기립해 본격적인 발사 채비에 나선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이날 오전 9시 무진동 차량에 실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기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동 거리는 1.8㎞,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42분이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를 하늘 방향으로 똑바로 세우는 ‘기립’ 작업은 이날 오전에 시행된다.
누리호는 애초 이날 오전 7시20분 이송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이 이상 없이 진행되면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날 늦은 시각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항우연은 밝혔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우주청은 일단 당초 예정대로 27일 0시54분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은 26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여건,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