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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허위 사이트 투자 유도해 108억 챙긴 국제 ‘투자리딩방’ 118명 검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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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13 회

인스타 팔로우 구매 필리핀·베트남 등 해외와 서울 강남 국내 사무실을 거점으로 금·해외선물 지수 투자, 비상장 공모주, 개인정보유출 보상 코인 투자 등을 미끼로 10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조직 5개를 집중 수사해 1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관리책·TM 등 5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단체 조직·가입 활동’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며, 범죄수익금 48억46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고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 참여를 유도했다. 필리핀 거점 조직은 금·해외선물 지수 투자 리딩을, 베트남 거점 조직은 비상장 공모주 투자를 제안했다. 국내 사무실 조직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내세워 특정 코인 투자 거래를 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범행 수법은 조직별로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실제 거래소와 유사하게 제작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피해자를 가입시키고, 계좌에 실제 투자금이 적립된 것처럼 꾸며 신뢰를 얻었다. 피해자들은 사이트 화면상 주식·코인 등이 매수된 것으로 착각했고, 수익금을 인출하려 ‘매도’ 신청을 하면 사이트 관리자 역할의 피의자들이 계정을 삭제하는 이른바 ‘블랙처리’를 해 연락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추가로 입금하며 사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가 커졌다.
대전경찰청은 2023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뒤 금융·통신 영장 333건을 집행해 확보한 자료와 폐쇄회로(CC)TV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광범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외·국내 콜센터 조직의 사무실과 구성원을 특정하고, 총책을 비롯해 자금·인력 관리책, 유인책 등 핵심 역할자들을 단계적으로 검거해 2년여만에 조직 와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수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투자리딩방’ 사기 단체들의 조직적 범행 구조도 규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거점을 둔 사기 조직이라도 치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신저에서 ‘수익 보장’, ‘전문가 추천’ 문구로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거나, 통화·문자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화면공유 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즉시 차단하고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평화 구상안 초안을 전달받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화 구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상안에는 러시아에 유리한 조항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획안 초안을 접수했다”며 “이는 외교적 노력을 재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현재의 외교적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핵심 요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 육군장관 댄 드리스컬과의 면담에서 관련 초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후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측은 전쟁 종식을 위한 계획의 세부 사항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설적이고 솔직하며 효율적인 협업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 측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종전 합의문 초안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북대서양조약 5조)을 모델로 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문건은 러시아의 “중대하고 고의적이며 지속적인 무력 공격을 대서양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즉각 동맹국들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력 사용부터 정보·물자 지원, 경제·외교 조치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 보장은 10년간 유지되고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문건은 앞서 알려진 ‘28개항 평화계획’과는 별개다. 미국이 제안한 ‘28개항 평화계획’에는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차단하는 내용 등 러시아 요구에 부합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별도의 문건에서 나토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 방안이 제시되면서 협상 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백악관은 해당 구상을 우크라이나와도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 계획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여러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과 만나 이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유럽은 이번 구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평화 협상 과정에 유럽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브뤼셀 외교이사회 회의 후 “EU의 입장은 변함없다. 어떤 평화안도 우크라이나가 지지해야 하고, 유럽의 지지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정말 평화를 원했다면 이미 3월의 무조건적 휴전 제안을 수용했을 것”이라며 “EU의 계획은 명확하다. 첫째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 둘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 모두 출제 오류가 없다고 발표했다. 문제를 푸는 데에 기술적 오류는 없었지만, 대학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할 만큼 난해한 지문이 등장하는 것이 수능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원은 25일 수능 정답을 확정하고 “심사 대상 51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가 가장 많았던 영어 영역 24번 문항과 전공 교수들이 출제 오류를 주장한 국어 영역 3번, 17번 문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국어 17번 문항에 대해 “지문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인 영혼은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서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에 해당한다”며 “지문, 보기, 선지 3번의 ‘생각하는 나’는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하는 영혼’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문과 보기를 토대로 정답을 3번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문항과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국어 3번 문항은 평가원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되지 않았지만 평가원이 외부 자문을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단순 관점 이론을 수능 국어 시험의 상황을 고려해 제시한 것으로, 지문의 ‘언어 이해’에 관한 내용은 단순 관점 이론에 부합한다”고 했다.
앞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국어 1~3번 지문에 내용상 오류가 있고, 3번 문항의 정답이 2개라고 주장했다.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철학자 칸트를 다룬 국어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이의제기가 많았던 영어 24번 문항은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정답은 ‘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로 발표됐는데 일부 수험생이 cash와 soul 배치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지문에 없다고 주장한 반면 평가원은 이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능 당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평가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의제기 총 657건이 접수됐다. 올해 이의제기 건수는 지난해 342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전공 교수마저 출제 오류를 주장하는 현실에 수능 시험이 문제 풀이 기술을 측정하는 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출문제나 시중 문제와 유사하지 않은 제재를 이용하고 대학에서 다루는 내용까지 지문에 활용하다보니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난해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항별 예상 풀이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항을 킬러문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어려운 난도의 문해를 요구하는 국어 지문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 지문과 선지를 여러차례 크로스체크 해야 하는 문제”라며 “결국 문제풀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 학생이 아니라면 시간을 오래 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킬러문항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수능까지 34회 치러진 수능 중 7번의 수능에서 9개 문항의 출제 오류만이 공식 인정됐다. 2022학년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법원이 정답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뒤에야 전원 정답으로 처리됐다. 당시 평가원장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