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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사표냈다고 손해배상 요구한 치과, 근로감독 받는다···직장갑질 대처법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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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14 회

남양주법무법인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 입사한 A씨는 출근 첫날 면접과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다. 새벽 근무 요구와 실수 시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까지 듣게 되자 A씨는 입사 이틀 만에 사직을 결정했다. 그러자 치과 측은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3일 “퇴사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대처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A씨 사례처럼 사직 의사 표명 뒤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노동자가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같은 규정을 준수했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사직 규정도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갑작스러운 퇴사였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겁을 주기 위해 배상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가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대응을 미루는 게 좋다. 공식 문서를 받게 되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전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원도 노동자가 각서나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미리 요청하는 게 좋다.
거래처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회사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회사와 외부 거래처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대표가 관리·감독해야 할 영역이다.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변호사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직원의 실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때도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근무조건을 설정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신호위반처럼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노동자의 부담액은 없거나 소액으로 제한된다.
양현준 변호사는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직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고, 계약기간 중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지레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1~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환율 하락에 따라 외환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지출의 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5년 1∼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조8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12.0%)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비이자이익의 증가가 이번 실적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 비이자이익 규모는 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18.5%) 늘어났다.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외환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2조6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자 이익은 4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0.7%)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이 0.07%포인트 감소했으나 이자수익 자산이 3413조5000억원으로 4.5% 증가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생기는 마진은 다소 줄었으나 빌려준 돈의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견조한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외손익은 1조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하며 올해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데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으로 인해 손해 규모가 컸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이같은 변수가 없었고, 은행들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도 올라가며 이익이 늘어났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조4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6.3%) 증가했다. 인건비와 물건비 모두 늘었다. 대손비용은 4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2.4%) 증가했다. 원화 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실적 상승은)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파생 관련 이익의 일시적 증가, 작년 ELS 배상금 기저효과 제외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대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은행에 손실 흡수 능력 확충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