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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직업계고 취업률 4년 내 최저···4명 중 1명만 취업, 절반은 대학 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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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13 회

문해력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올해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4명 중 1명만 취업했고, 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졸업생 5명 중 1명은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았다.
2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결과를 보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5만9661명 중 취업자는 1만529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은 25.6%로 2022년(29.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졸업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한 사람을 제외한 취업률도 55.2%로 지난해 55.3%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73.1%,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지난해(72.6%)보다 0.5%포인트 증가했지만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반은 모두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1.2%로 비수도권 지역(57.9%)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읍면지역 취업률은 58.4%로 대도시 취업률 55.7%보다 높았지만, 진학률은 대도시가 50.6%로 읍면지역(45.4%)보다 높았다.
입대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학생들이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취업률 하락의 원인에 대해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직 채용이 증가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졸업자까지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업계고는 특히 제조업 분야로 취업을 많이 하는데 제조·건설업 쪽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났다. 올해 대학 진학자는 2만9373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49.2%에 달했다. 지난해(48%)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진학률은 2021년 45%였는데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진학한 학교는 전문대학 53.3%로, 대학 46.7%로 전문대 진학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는 취업률은 낮아졌지만 300명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 취업의 질적 측면이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30명 미만 기업 취업률은 29.9%로 2021년 39.9%로 집계된 이후 꾸준히 줄었다. 반면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2021년 22.5% 이후 올해 36.3%로 4년 연속 상승했다. 또 최근 5년간 미취업자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2023년 21.7%, 2024년 21.3%에 이어 소폭 줄었다.
취업한 졸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1만6435명 중 6개월간 취업을 유지한 비율은 83.1%(1만366명)였지만, 1년간 유지한 비율은 68.2%(1만1208명)로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유지취업률이 9.9%포인트 높았다.
수급사업자에 지식재산인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공유한 디엔오토모티브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부당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인 DN 소속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 2곳에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했다. 제출 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경쟁업체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기한 설계자료로 대표적인 기술자료로 꼽힌다.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를 접근방법 제한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현황 파악과 금형의 유지보수 등에 금형 도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형도면이 금형과는 별개로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 등 원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