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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터뷰전문]김호 대통령직속 농특위원장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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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14 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쌀, 쇠고기를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면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한·미 관세 합의를 평가하자면.
“쌀, 쇠고기를 다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한다.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분산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이유는 외래 병해충 때문이다.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CPTPP에 추가로 가입한다면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하는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 중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이들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 협상 과정에서 양보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수입을 못 한다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농촌에 사람이 안 사니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 국토와 환경, 문화를 지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정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 정도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기존에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지급해 온 것을 현 정부가 ‘농어촌 기본 소득’으로 용어를 통일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금액이 월 15만원에 그친다. 정주 유인책이 될까.
“예산 제약 때문에 15만원으로 시작했다. 점진적으로 지급 금액과 지급 대상 지역이 늘어날 것이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 확산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효과가 확 날 것이다.”
-야당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기본 사회라는 틀 속에서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준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농어촌 상생 발전기금, 지역 균형 발전 재원 등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사실 농산물 물가가 비싸다고 느낀다.
“물가가 오른 건 외식, 가공식품 가격 영향이 크다. 농산물은 물가 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농산물은 기후 영향으로 가격 변동 폭이 큰데, 소비자들은 가격이 높을 때를 주로 기억한다. 가계 지출 중 식료품 구입비는 12~13% 정도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농축산물 가중치 비중이 7.49%로 낮다. 농축산물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7.49%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어섰다.
“쌀 20㎏에 7만원일 경우에 한 사람당 하루 지출액이 580원이다. 20㎏에 6만원이면 4인 가족이 한 달 먹는다. 식당에서 공깃밥은 20년째 1000원이다. 결코 쌀값이 비싸지 않다는 이야기다. 농민들 주장대로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취약계층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쌀 과잉 생산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쌀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1년 소비량의 10% 이상은 항상 남아야 한다.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은 1년 소비량의 한 17~18%다.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남아야 한다. 고령농 쌀 경작지, 상속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관리하고, 귀농한 사람이나 청년농에게 임대해주는 식으로 계속 유지·보존시켜야 한다. 식량 주권을 위해 최소 150만ha의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을 평가하자면.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 가격 변동 폭을 줄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
-동물복지 기준 강화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다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 소비자에게 동물복지 계란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영양가가 많다는 장점을 홍보해 수요를 늘려야 한다.”
- 현장 상황이 어떤가.
“닭장에 가보니 24시간 불이 켜져 있더라. 닭이 해 뜰 때 알을 낳으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을 켜놓은 것이다. 닭들은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알만 낳는다. 닭을 좁은 공간에서 키우면 계사에서 냄새가 나지만, 풀어 키우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한살림 같은 생협 농가에서는 자연적으로 유정란을 생산하는데, 사람들이 계사에 달걀을 가지러 갈 때 ‘미안하지만 우리가 갖다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 닭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닭은 건강하고 영양가 좋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달걀을 낳을 것이다.”
-농어업인들이 기후 위기를 체감하나.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다. 농어업인들이 기후위기를 최전선에서 느끼고 있다. 올해 벼 깨씨무늬병이 유행했다. 과거에는 감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졌지만, 올해는 벼 수확 직전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크게 확산했다. 해충들도 원래 겨울에 다 죽었는데, 날이 따뜻해지니 안 죽고 월동을 해버리더라. 올 여름 고수온 현상으로 경북 동해안에서 참치가 다량 잡혔는데, 어획량 쿼터에 묶여 폐기하는 일도 생겼다. 기후 변화로 새로운 어종도 나타나지만, 어류 자원 자체가 줄고 있다. 양식 어종이 폐사하고 해파리가 늘어난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단체협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95.3%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1·2노조에 이어 3노조에서도 쟁의안이 가결되면서 서울 지하철의 연말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인원 2017명 중 1718명이 투표했고 1638명이 찬성했다.
앞서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서도 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경우 투표자 8087명 중 6755명(83.53%)이 찬성해 지난 19일 가결됐고,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투표자 1970명 중 1536명(77.97%)이 찬성해 지난 17일 가결됐다.
올바른노조는 오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1노조는 쟁의대책위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디 데이(D-Day)’와 투쟁 방침을 알린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 전 비서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쳤고,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외에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 셋이 공모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처장 등을 지명함으로써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자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처장 등이 실제 임명되진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0일엔 김 전 수석을, 21일엔 한 전 총리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종료까지 20일 남겨두고 남은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출범 이후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지난달 1일과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도 지난 9월29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