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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드론·장갑차 투입해 서안 주민 3만2000명 내쫓아···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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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14 회

센트럴에비뉴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최근 주민 3만2000명을 강제로 이주시켰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HRW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올해 1∼2월 서안의 난민촌 3곳의 주민을 강제이주시킨 것은 전쟁범죄이자 반인륜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2차 휴전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서안 지역에서 새 대테러 군사작전 철벽(iron wall)을 개시한 바 있다.
HRW에 따르면 철벽 작전에 착수한 이스라엘군이 제닌, 툴카렘, 누르샴스 등 서안의 난민촌에 확성기를 단 무인기(드론)와 아파치 헬리콥터, 불도저, 장갑차 등을 투입해 갑작스럽게 이주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군인들이 난민촌을 돌며 총 3만2000명을 내쫓았으며 이들은 아직도 원래 거처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난민촌에서 밀려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지인의 집에 살거나 모스크(이슬람 사원), 학교 등 건물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난민촌 3곳은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추방당해 피란길에 오른 팔레스타인 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1950년대 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조성했다. 지난달 유엔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난민촌 3곳에서 건물 1460채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HRW는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이래 이스라엘군은 서안에서 거의 1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했다”며 “또 기소와 재판이 없는 행정구금, 주택 철거, 불법 정착촌 확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아비 블루스 중부사령관 등을 거론하며 “각국 정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사진)이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신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이 국가 균형성장과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소신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을 비중있게 소개하면서다.
그는 “대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는지 여부”라면서 “바이오·반도체 분야의 경우 (완제품 등을) 항공 화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그런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역 공항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일본 전역에 98곳의 공항이 있으며, 이중 37곳이 국제선을 취항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덕분에 외국인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도쿄가 아닌 곳을 찾을 때도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는 공항 15곳 중 8곳만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전세기가 뜨고 내리는 수준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 1700만명 중 약 80%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수도권만 둘러보고 갔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공항이 없으면 (비수도권이)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관광 산업으로도 지역을 살리지 못해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TK신공항 등 건설 추진 당시 ‘고추 말리는 공항을 왜 만드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수도권의 시각이자 논리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역에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지역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인, 균형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TK신공항 건설 사업비 마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시를 대신해 민간 시행사가 군공항을 우선 건설하고, 이후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해 건설비를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 지방시대위원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이 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결국 균형 성장의 결실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 위원장은 “이 방식(기부대양여)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향후 사업비 마련이 어렵게 돼 버린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성장이 빨리 본궤도에 올라야 국비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가 기부대양여에 적합할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정부가 가능한 한 직접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대구를 찾아 TK신공항 건설비 융자 및 금융비용 반영 등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다.
이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경제권 및 생활권이 하나로 통합됐지만 비수도권은 다 분절돼 있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비수도권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전략이 ‘5극 3특’”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생활권’ 구축을 위해 광역 대중교통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역별 전략 산업을 선정한 뒤 관련 대기업 등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대학 인재양성,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이 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5극 3특’ 전략을 통해서 지역이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설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지역에서의 내년 지방선거 구도를 두고서는 “한 사회는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하고, 또 지역 간에도 균형이 갖춰져야 삶이 질이 높아지고 사회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기본은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울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그 줄을 가운데로 당기기만 해서는 다시 기울어진다”며 “한 번은 확 당겨줘야 하지 않겠나”고 에둘러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