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해서 쇠창살·철조망 설치하고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해경이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쇠창살과 와이어, 철조망 펜스까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지난 21일 오후 5시 23분쯤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67㎞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t급 철선으로 2척이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어선이다. 중국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선 안에는 멸치 등 잡어가 확인됐다.
합동 단속에 나선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태안해양경찰서가 ‘배를 멉추라’는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고 중국어선은 배 양쪽에 쇠창살과 와이어, 철조망 펜스까지 두른 채 도주했다.
해경은 도주하는 중국어선이 배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설치한 와이어를 절단하고, 쇠창살을 피해 철조망 펜스를 제거한 끝에 선내 진입해 잠겨진 조타실 문을 열고 제압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정선 명령 불응과 불법조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지현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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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접수 시작 6개월 만에 3000명에 가까운 임산부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아 지난 10월까지 총 2838명이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이 장거리 이동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필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6개 분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 또는 체크)가 발급돼야 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분만 의료기관 부재로 인해 진료 지연이나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분만취약지 임산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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