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국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025년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파업대회에 세종 지역 172개 학교 가운데 유·초·중·고·특수학교 101개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봉제 적용 등 근속에 따른 정당한 대우 보장과 방중 임금미지급 문제 해결·단시간 직종 수당 삭감 철회, 교육 공무직 법제화·학교 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강현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장은 “노동자들이 멈추면 학교가 멈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로 나섰다”며 “급식·돌봄·행정 등 학교 운영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처우 개선을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강도·고위험 노동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겪는 만성적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한 파업 참여자는 “폐암 사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교섭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천막농성까지 벌였지만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고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교육당국이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쟁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안정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베네 컵 커피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려고 한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카페라떼, 카라멜마끼야또, 카페모카를 한 박스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세개 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를 6500원으로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자체 점검과 대리점 간 상호 제보 등 감시 체계도 구축했다. 이후 가격 통제를 어길 시에는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에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실제로 판매가격을 수정하거나, 판매가를 설정하기 전 푸르밀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행위가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봤다. 온라인 대리점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시장의 가격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과정 전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의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있다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김 의원 외에 추 전 원내대표, 김대식·김희정·송언석·신동욱·임이자·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9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본회의장으로 가 계엄 해제안에 표결한 사람은 김 의원뿐이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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