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평화 구상안 초안을 전달받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화 구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상안에는 러시아에 유리한 조항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획안 초안을 접수했다”며 “이는 외교적 노력을 재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현재의 외교적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핵심 요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 육군장관 댄 드리스컬과의 면담에서 관련 초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후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측은 전쟁 종식을 위한 계획의 세부 사항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설적이고 솔직하며 효율적인 협업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 측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종전 합의문 초안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북대서양조약 5조)을 모델로 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문건은 러시아의 “중대하고 고의적이며 지속적인 무력 공격을 대서양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즉각 동맹국들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력 사용부터 정보·물자 지원, 경제·외교 조치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 보장은 10년간 유지되고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문건은 앞서 알려진 ‘28개항 평화계획’과는 별개다. 미국이 제안한 ‘28개항 평화계획’에는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차단하는 내용 등 러시아 요구에 부합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별도의 문건에서 나토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 방안이 제시되면서 협상 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백악관은 해당 구상을 우크라이나와도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 계획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여러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과 만나 이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유럽은 이번 구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평화 협상 과정에 유럽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브뤼셀 외교이사회 회의 후 “EU의 입장은 변함없다. 어떤 평화안도 우크라이나가 지지해야 하고, 유럽의 지지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정말 평화를 원했다면 이미 3월의 무조건적 휴전 제안을 수용했을 것”이라며 “EU의 계획은 명확하다. 첫째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 둘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 등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대전 시내 도로에서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6곳으로부터 3400여만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시 상대 차량 과실이 많이 인정된다는 점을 알고 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차량 견적서를 복사해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비접촉 사고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교차로에서 고의로 과속하여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제도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외 여론전이 ‘장동혁 띄우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중도 표심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를 부각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부산·울산에 이어 경남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부·울·경을 시작으로 대구, 충청, 경기, 강원 등 호남을 제외한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전날과 이날 열린 국민대회에서 지도부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장 대표 중심으로 지지세를 결집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창원에서 “우리에게 무기가 많지가 않음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장동혁이라는 강한 리더가 있기 때문”이라고 장 대표를 치켜세웠다. 그는 “결집된 힘을 만들어주셔야 저 거대한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 싸울 수 있다”며 “장동혁으로 힘을 모을 준비 되셨나”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저희는 장 대표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이라며 “불의한 정권을 무릎 꿇릴 때까지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마음을 가져주실 건가”라고 말했다. 서천호 의원도 “장동혁이라는 선장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나”라고 했다.
전날 부산과 울산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도 지도부 인사들이 장 대표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호’가 더불어민주당을 잡아가고 있다”며 “당 안팎에서 장 대표와 지도부를 흔든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힘이 돼주시겠나”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여러분이 함께 지도부에 보내주셨으면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여론전은 12·3 불법계엄 1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연이을 당의 악재를 앞두고 지지세를 다져놓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존재감 키우기’는 우경화 행보를 보여온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이 장기화하자, 이를 타개하려는 지도부의 위기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장외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불법계엄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외연 확장 등 위기 돌파는 난망해질 것이란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재선 의원들은 지난 20일 장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해 불법계엄 1년과 관련한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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