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맘다니와 트럼프, 뜻밖의 브로맨스…“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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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맘다니와 트럼프, 뜻밖의 브로맨스…“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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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11 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과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 서로를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 공격해왔던 두 사람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브로맨스’를 선보였다. 미 언론들은 “초현실적 광경이 펼쳐졌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맘다니 당선인과 30여분간 회동한 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 내 지지자 중 일부도 그를 찍었다”며 “난 그가 잘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잘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폭군’ ‘파시스트’란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취재진이 맘다니 당선인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폭군’보다 더 심한 말로도 불려봤다” “나를 ‘파시스트’라 말해도 된다. 그게 해명하는 것보다 쉽다”며 그를 보호해주기까지 했다.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맘다니 당선인은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 뉴욕의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모습을 생중계하던 폭스뉴스 진행자는 둘의 만남이 ‘사랑의 축제’ ‘존경의 축제’ 같은 분위기라며 “J D 밴스 부통령이 맘다니를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에게 반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의 두 얼굴을 대표하는 극과 극의 인물들이다. 뉴욕에서 ‘부동산 제국’을 일궈낸 트럼프 대통령이 자본주의를 상징한다면, 임대료 경감을 앞세운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의 세입자를 대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의 당선을 막기 위해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찍으라는 선거개입 발언까지 불사하면서, 그가 당선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라 비판해 온 맘다니 역시 당선소감을 통해 “트럼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하지만 둘은 사실 차이점만큼이나 비슷한 점이 많다. 포퓰리즘 언어를 구사하는 두 정치인은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친다.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로부터 외면받았지만 본능적인 정치적 감각을 지녔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둘은 이번 첫 만남에서 범죄·이민·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차치하고,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집중했다. 뉴욕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맘다니 당선인과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에서 ‘물가는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는 응답이 62%를 기록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32%)의 두 배로, 더 이상 전 정권 탓이 먹히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를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경감을 내세워 뉴욕시장을 거머쥔 맘다니 당선자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몰리 종 패스트는 MSNBC에 “트럼프는 맘다니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백악관의 젊은 직원들을 봤을 것”이라면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말했다.
이날 둘의 화기애애한 회동에 가장 당황한 것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맘다니 당선인에게 민주당의 ‘새 얼굴’이란 프레임을 씌운 후 그를 ‘악마화’하는 전략을 펼치려 했던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당선인의 첫 만남은 그를 ‘극악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을 수 있는 최적의 무대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 당선인을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해버림으로써 공화당의 선거 전략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치적 행보를 놓고 볼 때 그와 맘다니 당선인의 허니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외 여론전이 ‘장동혁 띄우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중도 표심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를 부각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부산·울산에 이어 경남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부·울·경을 시작으로 대구, 충청, 경기, 강원 등 호남을 제외한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전날과 이날 열린 국민대회에서 지도부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장 대표 중심으로 지지세를 결집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창원에서 “우리에게 무기가 많지가 않음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장동혁이라는 강한 리더가 있기 때문”이라고 장 대표를 치켜세웠다. 그는 “결집된 힘을 만들어주셔야 저 거대한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 싸울 수 있다”며 “장동혁으로 힘을 모을 준비 되셨나”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저희는 장 대표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이라며 “불의한 정권을 무릎 꿇릴 때까지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마음을 가져주실 건가”라고 말했다. 서천호 의원도 “장동혁이라는 선장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나”라고 했다.
전날 부산과 울산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도 지도부 인사들이 장 대표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호’가 더불어민주당을 잡아가고 있다”며 “당 안팎에서 장 대표와 지도부를 흔든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힘이 돼주시겠나”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여러분이 함께 지도부에 보내주셨으면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여론전은 12·3 불법계엄 1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연이을 당의 악재를 앞두고 지지세를 다져놓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존재감 키우기’는 우경화 행보를 보여온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이 장기화하자, 이를 타개하려는 지도부의 위기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장외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불법계엄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외연 확장 등 위기 돌파는 난망해질 것이란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재선 의원들은 지난 20일 장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해 불법계엄 1년과 관련한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