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청래 주도 ‘1인1표제’ 당 안팎 반발에 최종 처리시점 연기···‘대표의 자기정치’ 해석 반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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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청래 주도 ‘1인1표제’ 당 안팎 반발에 최종 처리시점 연기···‘대표의 자기정치’ 해석 반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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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10 회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꾸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처리 시점이 당 안팎의 반발로 일주일 연기됐다. 대표 취임 후 전광석화처럼 빠른 개혁을 강조하다 번번이 당내 반발을 사 온 정 대표가 내부 개혁 작업에도 공개 비판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 확정을 위한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 개최는 당초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당무위는 오후 추가 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중앙위가 연기된 것은 1인1표제 부작용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과소대표되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라며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정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친이재명(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경남·부산혁신회의도 각각 논평을 통해 1인1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남혁신회의는 “영남 지역은 당원 수와 조직 기반 면에서 수도권, 호남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라며 “1인1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남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매우 좁아진다”고 밝혔다. 부산혁신회의는 “숙의없이 밀어붙인 절차는 결국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원 주권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당무위에서 개정안 처리 시점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권자 자격(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참여율(16.81%), 지도부의 강행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제안한 이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등도 회의에서 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분이 2~3명 됐다”면서 “‘1인1표제 (취지)는 동의한다, (다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반발 배경에는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내년 대표직 연임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더 높이려 한다는 의심이 깔려있다. 정 대표의 ‘마이웨이 정치’에 누적된 당내 불만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터져나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해 온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비이재명(비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인1표제 필요성을 역설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다.
정 대표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지만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에서 대의원 영향력이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논의된 1인1표제를 반대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하면 옳고, 정청래 대표가 하면 그른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워킹맘 고용률이 64.3%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겪은 비중은 21.3%로 역대 가장 적었다. 경력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3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관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사는 15~54세 기혼 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9000명, 고용률은 64.3%였다.
워킹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늘어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킹맘 고용률이 늘면서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1.3%였다.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적은 14.9%였다. 두 수치 모두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5~54세 기혼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났다”며 “정부의 돌봄 정책도 경력단절여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 여성은 3명 중 1명(31.6%)꼴로 경력단절을 겪었다. 자녀가 7~12세이면 18.7%로, 13~17세이면 11.8%로 그 비율이 줄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일 때 20.2%로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낮고 2명이면 22.3%, 3명 이상이면 23.9%로 높아졌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그쳤다.
당시 한국과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평균 68.2%) 중 가장 낮은 위치였다. 7개국에서는 일본(74.8%), 영국(74.2%), 프랑스(73.9%), 독일(73.8%), 미국(67.1%), 이탈리아(57.2%), 한국(56.2%) 순이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40대에서 맞벌이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30대 여성들이 결혼·출산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열망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인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20%가 넘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육아휴직을 쓰려는 청년들의 변화하는 의식에 맞춰 기업과 사회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청년들이 문화창의산업 분야에서 창업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20일 산둥성 지난시 산둥호텔에서 열린 한·중 청년좌담회에서 한 중국 청년이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에게 던진 질문이다. 문화창의산업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신기술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산업을 중국에서 총칭하는 말이다.
산둥성에 거주하는 50명가량의 한·중 청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 대사는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고 희망적”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고전문화를 비롯해 공유하는 문화 자원을 함께 개발하고 중국 기술에 한국의 콘텐츠 노하우 등이 결합하면 세계의 문화창의산업을 발전시키고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청년창업은 양국 정부가 중점을 두는 협력 분야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좌담회는 이날 시작된 ‘2025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마련됐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지방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는 2003년 시작돼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한·중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중단됐다. 올해 한·중관계 개선 흐름과 함께 6년 만에 다시 열렸다. 노 대사에게는 부임 후 첫 지방정부 교류 행사다.
이날 행사는 기업인 교류 외에도 청년좌담회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우호적 국민감정’을 배양하는 것이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을 반영했다. 청년들의 자유 질의에 앞서 종지어 산둥사범대 한국어학과장이 한국에서 유학하며 이웃들의 온정을 느낀 경험을, 와이어 생산 기업을 운영하는 두다핑 사장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며 성공한 경험을 강연했다. 산둥의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박민희씨도 연단에서 중국인 남편과 만난 경험 등을 전했다.
한반도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산둥성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1992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진출한 곳이다. 칭다오를 중심으로 한국 교민도 많고,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성공한 기업인들도 많이 거주한다.
청년들은 자신의 세대에도 한·중협력을 통한 기회가 있을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수학 전공 대학생 마쯔항씨는 “한·중협력이라고 하면 주로 공급망과 무역 협력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외에도 새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분야 등에서 창업 등 발전 기회가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한·중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비슷하다며 대해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노 대사는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사회고 개인의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회라는 반증인 것 같다”며 “뚜렷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시선을 돌려 중국은 한국부터, 한국은 중국부터 관심을 가지며 진취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혐중여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대학생 우쉐잉씨는 “한국 유학생활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혐중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한·중관계가 개선되는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둥대 교환학생인 박재홍씨는 혐중과 관련해 “중국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한국 정치 상황과 함께 솔직하게 답해준다. (일상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솔직하게 말하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중국 언론과 인터뷰한 뒤 칭다오 한국 홍보관을 시찰하고 쩡짠룽 칭다오 당 서기와 만찬을 했다. 전날에는 양걸 중국삼성 사장과 윤도선 CJ 중국 대표, 이혁준 현대차 중국법인 총재 등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함께 린우 산둥성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경제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