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사태가 일파만파다. 법원의 감치 선고에도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니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 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지만,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들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조처였지만, 서울구치소는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풀어줬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 이번 이·권 변호사의 법정 모독에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줄기세포 유래 생체소재를 전달물질과 함께 외상을 입은 뇌에 주입했더니 뇌 기능이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한인보 교수와 미국 럿거스대학교 이기범 교수 공동 연구팀은 ‘외상성 뇌 손상’ 치료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연구는 재생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에 게재됐다.
외부 충격 등으로 뇌가 손상되면 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부위에 신경 염증과 혈관 기능 이상, 신경세포 및 지지세포 손실 등 다양한 2차 손상이 진행된다. 이는 정상 조직의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며, 결과적으로 운동·기억·인지 기능 저하까지 부를 수 있다. 수술이나 약물치료는 출혈·부종·염증 등을 완화해줄 수는 있지만 손상된 신경 자체를 재생시키는 근본 치료는 거의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hiPSC)로부터 세포외소포체(EV)를 생산한 뒤 손상된 뇌에 넣어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세포외소포체는 세포 내에서 만든 단백질이나 RNA 등의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미세한 입자로, 손상 조직의 회복과 염증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줄기세포 연구에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세포외소포체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치료가 필요한 지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유지되는 시간이 짧고 활성도도 충분하지 않은 점이 난관이었다. 연구진은 해결책으로 세포외소포체와 함께 젤라틴 기반의 생체 적합 하이드로젤(수분 함량이 많은 고분자 물질)을 손상 부위에 주입하는 방법을 썼다. 이 하이드로젤은 뇌 조직과 유사한 탄성을 지니면서 손상 부위에 밀착해 세포외소포체를 서서히 방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로써 손상된 뇌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치료 신호가 전달되게 한 것이다.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효과를 확인한 결과, 손상된 뇌 조직의 병변 크기가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경세포와 혈관이 재생되면서 신경의 연결부인 축삭이 재형성되고, 염증 억제 및 운동·인지 기능 회복 등의 효과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향후 척수손상, 허혈성 뇌질환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 치료에도 이 치료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인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외상성 뇌손상 치료의 핵심 문제인 2차적 염증 반응과 신경회복 실패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며 “저산소 조건에서 유래한 세포외소포체의 생물학적 신호를 생체적합 하이드로젤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신경재생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조 대표에겐 ‘검찰독재 청산’ 프레임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98.6%의 찬성률로 대표에 선출됐다. 조 대표와 함께 3기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에는 신장식 의원(77.8%)과 정춘생 의원(12.1%)이 뽑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가 대표직을 비울 경우 수석최고위원인 신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이해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 김준형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당초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복귀할 계획이었던 조 대표는 당내 성비위 사건과 이로 인한 내홍으로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개표에 앞선 정견발표에서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 온 낡은 해도를 찢어버리겠다”며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2~3%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혁신당 돌풍의 진앙지였던 호남에서는 총선, 수감, 사면·복권을 거치며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됐던 조 대표에게 “정치적 빚을 다 갚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는 점도 혁신당엔 부담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검찰독재 완전 종식’, ‘윤석열 탄핵’ 등 민주당보다 선명한 구호로 존재감을 키웠던 것과 달리 지금은 강경 메시지만으로는 민주당과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보다 진보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는 사회권 선진국을 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을 구체적 과제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5월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한 4개 야당은 대선 직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 교섭단체 기준 완화(현행 20인 이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 추진을 계속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함께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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