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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미 무역 합의 뒤엔…자동차 전면 개방·100시간 통화 있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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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19 회

유럽연합(EU)이 대미 무역 합의에서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자동차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미국과 대면 협상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100시간 이상 하는 등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U는 미국이 EU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가로 이러한 양보안에 동의했다. EU 내에 세계적 완성차 업체가 즐비한 만큼 미국산 자동차는 무관세로 수입돼도 경쟁력이 없으리라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해석되지만, 불공정 합의라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대우에 따른 영세율(0％)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관세 부과 결정을 하더라도 유럽산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 측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날 EU는 다른 EU산 제품과 함께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약품이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U가 미국에 약속한 6000억달러(약 836조원) 대미 투자에 대해선 “EU가 투자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은 공공자금 5500억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좀 다르다”며 “우리는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 쌀, 닭고기, 설탕 등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며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무역 합의에 대해 EU 주요 회원국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엑스에 “굴복하기로 결심한 암울한 날이다”라고 썼다.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어낸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성명에서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이 됐을 무역분쟁을 이번 합의를 통해 피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산업계의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듯 나중에 연 기자회견에선 “관세 탓에 독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으리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WSJ는 EU 측 협상 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문턱이 닳도록 미 워싱턴을 드나들며 무역 합의를 끌어내는 데 공을 들였다고 보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2월 이후 워싱턴을 7차례 방문했고 협상 상대방과 음성·영상 통화를 합해 100시간 이상 대화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최근 슬로바키아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고 1000㎞ 이상 이동하면서 여정의 거의 절반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통화하며 보냈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67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찾아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7일 노동부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찾았다. 박 부지회장은 공장 옥상에서 김 장관에게 “(일본 니토덴코는)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며 “하루빨리 해결되고 노동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너무 오래됐다. 폭염에 하루라도 빨리 동료들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후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노조는 김 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 장소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외투 자본 관련법을 개정하고 박정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노사법치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노사법치가 아니라 노사자치가 노사관계 대원칙이 돼야 한다”며 “노사자치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교섭을 주선하고, 촉진시키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했다.
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국내 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니토덴코와 노조의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에도 진정을 넣었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일본 NCP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면 니토덴코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 NCP가 빠르게 움직여야 일본 NCP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부지회장은 “니토덴코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해고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든 대화를 주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낮기온이 37도를 가리키던 지난 25일. 도시가스 점검원 배수옥씨가 한낮 폭염을 견디며 서울 동작구 주택가를 돌며 가스계량기를 검침했다. 다가구주택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를 살피며 숫자를 입력하던 그의 몸은 곧 땀범벅이 됐다.
배씨와 같은 점검원들에게 여름철은 ‘고통의 시간’이다. 이들이 매달 검침해야하는 가구는 평균 4100가구에 달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땡볕아래 정해진 구역을 돌며 계량기를 검침한다. 검침만 하는 것도 아니다. 고지서 송달, 가스 안전점검 등의 일도 그들의 몫이다.
배씨는 “할당된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게는 2만보에서 3만보까지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에도 이들은 검침업무를 쉴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2020년부터 하절기(6~9월)에 격월검침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하절기에 한해 한 달분 가스요금을 격월검침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시는 “하절기 격월검침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도시가스 점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는 도시가스 회사별로 주택용의 50%에 대해 1개월 격월검침을 시범실시하도록 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폭염 시기를 고려해 7월을 거르고 8월에 검침하거나, 8월을 거르고 9월에 검침하는 등의 방식이다.
격월검침으로 발생하는 한 달분의 ‘과금공백’은 해당 월의 전년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달 검침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한 뒤 9월에 2개월분 검침을 통해 추가 사용량만 요금을 부과하거나, 적게 사용했다면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실제 사용량으로 고지를 받고 싶다면 자가검침 후 도시가스회사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에 사용량을 등록하는 방식의 자가검침도 가능하다. 점검원의 급여 공백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지서 송달, 가스점검 등 점검원들의 다른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는 발행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격월검침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산업통산자원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다”면서 “도시가스회사는 격월검침을 시행할 경우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고, 도·소매 요금 정산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역시 지속적인 설득을 거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발생 등 각종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도 격월검침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면 민원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도·소매요금 정산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의 협조를 얻어 공동용역을 통해 해결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하절기 격월검침 시행으로 약 1100여 명의 도시가스 점검원이 폭염 중 업무수행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격월검침을 의무화하고 전면시행한다는 점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2022년 8월쯤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의 별장에서 만났다”며 “이씨가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주어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맞다면 너무 충격적인 일이다.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홍 전 시장은 “(당시) 윤 후보 측 총괄본부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통일교 등의 수십만 집단 책임당원 가입이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했다. 권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그중 통일교 입당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다시 불거졌다. 2022년 11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권성동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시민의 자유의사여야 할 정당 가입이 종교집단의 사주에 따른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정당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다. 그런 종교집단에 휘둘리는 정당은 공당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홍 전 시장은 “지금도 그(신천지) 신도들 중 상당수는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 중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과의 이중당적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이 8·22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교의 입당과 정치권 로비 문제는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신천지 입당도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그 전에 특정 종교집단과 관련된 당원들의 실태를 파악해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 그 입당에 관여한 당내 인사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참패한 지 두 달이 되도록 쇄신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어떡해서든 기득권은 지키겠다는 친윤 세력들이 있다. 친윤 지도부는 특검 정국에 당 안팎에서 불거진 특정 종교 입당·밀착설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유자본·민간자본 혼합승계 정당성 등 쟁점으로
중국 식음료 기업 와하하그룹의 창업주 쭝칭허우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직원 복지를 중시했으며 사생활도 모범적이고 억만장자임에도 검소하다고 알려졌다.
쭝칭허우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명성은 깨졌다. 외동딸 쭝푸리(43·사진)의 기업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쭝칭허우의 혼외자녀까지 나타나 유산 싸움에 가세했다. 쭝씨 일가의 다툼은 중국에서 불거질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이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와하하그룹은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중국에서 선도적 경영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1만1000명이던 와하하 직원들 수입의 절반 이상이 배당에서 나왔다. 그룹 지분의 29.4%는 쭝칭허우가, 46%는 항저우시 상청구가 보유했으며 나머지 24.6%는 우리사주조합 소유였다.
쭝푸리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2004년부터 경영에 참여했다.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쭝칭허우는 자회사 훙성그룹을 차려 실적을 몰아줬다. 훙성그룹의 지분 100%를 소유한 에버 메이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는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으며 쭝씨 일가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쭝칭허우는 2018년 직원 소유 지분을 3배 가격을 주고 사들이고 배당은 지속했다. 쭝푸리는 지난해 2월 쭝칭허우가 사망하자 부친과 직원 몫 주식을 모두 승계해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해 8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쭝푸리는 와하하 직원들에게 훙성그룹으로 옮기도록 종용했다. 급여와 신분이 달라지고 배당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인 직원들은 반발했다. 과거 쭝칭허우의 자사주 매입과 쭝푸리의 직원 몫 주식 상속의 적법성을 두고 50건에 달하는 소송이 쏟아졌다. 게다가 쭝칭허우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유산 배분을 요구하는 이들도 3명 나타났다.
와하하 일가의 유산 상속 싸움은 재벌가의 부도덕한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 ‘기업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와하하 최대주주인 항저우시 상청구가 경영권 분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비판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차이신은 혼합소유제 기업에 대해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정보공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국유자산이 투입된 혼합소유제 기업을 2세가 승계하는 게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펑파이신문은 주로 1950~1960년대생인 개혁·개방 시기 1세대 창업주 퇴진과 함께 중국에서도 2세 승계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