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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준석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여야 모두 변해야···항소 자제하는지 비교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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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13 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의 입장을 내고 이번 선고가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고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를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인천에서는 서구·동구·중구 등 방위식(方位式) 행정기관 명칭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잘못된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명칭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 용역’을 지난 9월 완료했다.
인천시는 방위식 명칭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107곳은 대상으로 방위의 상이 정도, 변경 기대효과, 변경 주체 및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사업과 후속사업으로 구분, 추진할 방침이다.
대체 명칭이 비교적 명확한 인천시 소속·산하기관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행정체제 개편이나 기관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후속사업으로 분류해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미 북구도서관은 신트리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을 완료했다. 또 내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로, 서구는 서해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서구도서관과 서부여성회관 등도 명칭 변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육청과 경찰청,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외부기관이 담당하는 이름으로 재정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식 행정구역·공공기관 명칭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식민지 행정 잔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 당시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해 지명을 변경하면서 우리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성을 파괴했다.
현재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서는 중구·동구 각각 6개, 서구 5개, 남구·북구 각각 4개 등 25개 자치구가 방위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인천의 정체성을 시민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1차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