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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오염물질 검출된 용산 어린이정원, 즉각 폐쇄하고 제대로 정화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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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11 회

상간남소송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을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오전 11시 녹색연합·용산시민회의·정치하는엄마들·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등은 ‘윤석열표 오염공간,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용산 시민걸음’ 행사를 열고 용산 어린이정원의 조속한 폐쇄를 요구했다.
이날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출발해 용산 어린이정원, 전쟁기념관 앞까지 걷는 행사에는 약 5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기 위해 연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겨가는 것도 좋지만, 업무 공간만 옮기고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답습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미군 반환 부지에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안을 보면,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항목에 용산 어린이정원 운영 예산 약 200억이 배정됐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1년도 환경공단과 미군의 위해성조사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며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위해성 저감 조치’, ‘시민 의견 수렴’ 운운할 게 아니라, 먼저 폐쇄한 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오염정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 온 열성 당원을 포함한 다수 당원들에게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의 의사를 묻고 이를 당의 정강·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지난 19~20일 ‘여론조사’ 전당원투표 참여율과 최고위 의결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 권리당원 164만여명 중 27만6589명(16.81%)에 그쳤다”며 “만약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 30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최대 ‘20 대 1’에서 ‘1 대 1’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 “86.81%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내세운다 해도, 164만여 명 중 16.8%에 불과한 24만여명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수의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공개 회의 이후 속개된 비공개회의에 몇몇 최고위원이 상임위원회 참석 등 미리 정해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그냥 통과됐다”고 했다. 실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의결에 반대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강행 등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대상을 ‘6개월 권리당원’에서 ‘10월 한 달 권리당원’으로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한 것, “당원주권주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과소 표집 여론조사를 ‘압도적 찬성’으로 해석”한 것,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주의를 실현하려면 이번 여론조사에 불참한 140만명이 넘는 당원들이 침묵 속에 보내는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힌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에 지난달 기준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투표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결국 의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다들 동의했다”며 “무리한 결론이 아니라 무난하게 내려진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원투표 참여율이 낮았다는 지적엔 “30만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참여한 것이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 취약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당내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담당한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최고위원 주장처럼 권리당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당원 주권 강화 기조에 공감하나, 중대 사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정 대표의 내년 8월 당대표 연임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질 경우 당원 주권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정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자치구들이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도로열선, 제설장비, 정류소 한파 저감시설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각 구는 지역 여건에 맞춘 대응 계획으로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제설 대책도 확대했다.
24일 영등포구는 겨울철 제설대책을 발표하고, 총길이 388.8㎞인 관내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강설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길7동 주민센터 앞 등 5개 구간에 도로 열선을 새로 설치했다. 이로써 관내 도로 열선 설치 구간은 총 13개소로 늘었다. 영등포역 고가차도, 도림 고가차도 등 주요 시설물 10개소에는 자동 액상 제설제 살포장치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목적 제설차 2대, 제설제 살포기 38대, 보도용 제설차 36대 등 총 84대의 장비를 준비해 즉시 출동 체계를 갖췄다. 폭설 시에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민간 장비 135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각 동주민센터 등 432곳에는 10㎏ 소포장 제설제를 비치했다. 기존 25~30㎏ 포대보다 가벼워 누구나 직접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차량 부식과 콘크리트 손상을 줄이는 친환경 제설제도 도입했다.
성동구도 이날 급경사 도로와 통학로 등 57곳, 10.22㎞에 도로열선을 설치해 자동 제설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열선은 도로 밑바닥에 매설된 발열 케이블 장치로 강설 시 자동으로 가동된다.
자동염수분사장치 4개소도 함께 운영하고, 제설제 1960t, 제설장비 265대, 인력 1516명을 투입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비상시 자율적인 제설 작업에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결빙 예상 구간 등 510개소에 제설함을 배치했다.
중구도 올해 제설취약구간 15곳, 1.6㎞ 구간에 열선을 추가 설치해 중림동 등 경사지 48곳에 도로 열선 5.6㎞를 가동한다. 제설 차량·살포기 등 장비 63대와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 2009t을 확보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에 나선다.
민간 참여도 촉진해 남대문시장·명동 거리 가게 상인회와 ‘우리 가게 앞, 미끄럼 없는 겨울’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주민이 더 편하게 ‘내 집 앞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제 1포대 무게를 25㎏에서 5~15㎏으로 줄였다.
서초구는 경사도가 높고 상습 결빙이 발생하는 보도와 차도에 열선 31개소를 운영한다.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해 버스정류소 온돌의자 291곳, 서리풀이글루 37곳을 운영한다.
또한 동주민센터·경로당 등 62곳을 한파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24시간 이용 가능한 응급대피소도 마련했다. 독거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한파를 동반한 기습적인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폭설은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