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고 있을 불안과 걱정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사고 수습과 구조 현황의 실시간 공개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경과 관계기관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야간 구조 작업의 어려움과 해상 기상 여건을 감안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도 한 분의 인명 피해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정부·지자체·해경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계당국에서 가용한 모든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긴급히 구조하길 바란다”며 “제발 큰일 없이 모두 무사하길 바란다. 기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적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결과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은 건데, 이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 장남과 차남의 회사 13곳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 신청금 무이자 대여 행위 등 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무상 이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가 후백제 역사 복원의 핵심 근거로 평가되는 옥구 상평리 후백제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를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조선시대 옥구읍성지 내부에서 예기치 않게 확인된 유적이 후백제의 생활·행정 체계를 밝힐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쏠린다.
군산시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옥구 상평리 일대에서 후백제 유적 발굴·시굴 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후백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사업의 하나다.
상평리 유적은 지난해 진행된 ‘옥구읍성 동헌 터 시굴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당시 조사에서는 후백제 시기의 건물지(기단·수혈·석렬)와 가마터 등 생활·생산 유적이 확인됐다. 특히 ‘官市(관시)’ 명문 기와, 격자문·다중능형문 기와 등 희소성이 높은 기와류가 출토되며 유적의 성격을 뒷받침했다. 후백제학회와 국립군산대 연구진은 현장 자문을 통해 해당 유적이 후백제의 관영·행정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 고려·신라와 경쟁하며 독자적 문화를 형성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옥구 상평리 유적은 후백제의 도시 구조와 행정 체계를 파악할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내년 정식 발굴에서 관영 시설 여부와 읍성 내부 공간 구성, 해상 교류 흔적 등을 중점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문화유산 지정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후백제 유적이 확인되며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며 “정밀 조사를 통해 군산의 고대 해양교류사와 후백제 생활·행정 구조를 복원하고 지역 역사문화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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