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스라엘, 베이루트 공습 ‘헤즈볼라 2인자’ 살해…레바논·가자지구 사망자 속출 ‘이름뿐인 휴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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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스라엘, 베이루트 공습 ‘헤즈볼라 2인자’ 살해…레바논·가자지구 사망자 속출 ‘이름뿐인 휴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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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
15 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살해했다. 1년 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최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베이루트 남부의 인구 밀집 지역 다히예의 한 아파트를 표적 공습했다. 이 공습으로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다히예는 헤즈볼라가 오랫동안 장악해온 지역이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참모총장인 타바타바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타바타바이가 헤즈볼라 재건과 재무장을 이끌었다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새롭게 세력을 키우고 다시 위협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표적 공습으로 5명 사망헤즈볼라 “레드라인 넘어” 경고조직 와해…전면전 가능성 작아
타바타바이는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에 이은 2인자로, 헤즈볼라의 최고위 군사지도자다. 이스라엘군은 “테러조직의 핵심 요원이자 베테랑”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2016년 타바타바이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해 500만달러(약 74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1980년대 헤즈볼라에 합류한 타바타바이는 정예 전투부대인 라드완 부대를 지휘하는 등 여러 고위직을 맡았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9월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벌인 ‘북쪽의 화살’ 군사작전에서 전투를 지휘했고 지난해 11월 휴전 이후 참모총장에 올랐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레바논을 폭격했으며 최근 헤즈볼라가 재무장하고 있다며 공습을 확대해왔다. 지난 18일에는 레바논 남부의 팔레스타인 난민캠프를 공격해 최소 1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마무드 쿠마티 헤즈볼라 정치위원회 부의장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지도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헤즈볼라 조직이 사실상 와해된 점, 헤즈볼라의 뒷배인 이란도 지난 6월 이스라엘에 폭격당한 점 등을 들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재개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인 가자지구에서도 전날 공습을 단행해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다쳤다.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산발적인 무력충돌이 반복되는 ‘평화 없는 휴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등 이해당사자 모두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원하는 때 공격할 수 있고 헤즈볼라·하마스는 무장해제를 미루고 미국은 휴전을 성사시켰다는 성과를 내세울 수 있으며 아랍 국가들은 지역 재건·안보를 위한 군대·자금의 투입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B’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법원이 지난 5일 진행한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오랜 상품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국가·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새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과세법 338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을 때부터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광범위한 보복 조처 등으로 대응하는 수단이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런 대안들은 기존 정책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예컨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 150일 시한을 기준으로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현 체제에서 징수한 관세 환급을 피하기 위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세법 338조의 경우 여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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