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초고율 관세 부과를 놓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이어간다. 아직 관세 합의에 도달 못 한 한국을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하기에 앞서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합의에 관해 “윤곽은 갖췄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미국은 EU와 당초 예고한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EU는 일본에 이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한 6번째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연이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진다. 미국 협상단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가한다. 중국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끈다.
이 가운데 오는 회담에서 지난 5월 양국이 이룬 ‘관세 휴전’이 90일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미·중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추가 유예기간에 상호 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베선트 장관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오는 미·중간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유예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5월 열린 제네바 회담에서 두 나라는 상호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췄다. 미국은 기존 중국에 부과한 관세 145%를 30%로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적용되던 125%의 관세를 10%로 변경했다. 이 유예 조치는 다음달 12일 만료된다.
외신은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한국이 긴장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다른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아슬아슬하게 결승선에 도달했지만 서울은 뒤처진 듯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카네기멜론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은 ST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도달할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서울의 협상 공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인 8월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 사실상 오는 31일을 협상 마감 시점으로 보고 외교·통상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수업·실습의 단축과 압축,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긴 동맹휴학에도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이 의대생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추가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공지하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6주 가량 압축수업을 진행한 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초에 보고 유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의대 본과생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전체 의대생들의 수업복귀는 1년 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 의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후 정부와 의대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2일에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 응시 기회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대생 복귀가 특혜라는 여론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에서 “(의대생 복귀가)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난 25일 다시 “특혜가 맞다”고 했다.
학생들이 돌아왔지만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차의전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을 넘는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선 학교 복귀가 특혜라고 비판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선 동료 괴롭힘을 정당화했던 폭력 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수업복귀에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로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쳤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10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자녀·부모 계정 간 연결을 강화하며 한층 강력해진 청소년 보호 기능을 선보인다. 각국 정부로부터 이용 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유해 플랫폼’이라는 오명을 쓴 틱톡이 이미지 쇄신에 나선 것이다.
틱톡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대상 온라인 브리핑에서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 정책과 기능을 소개했다.
새 정책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틱톡에 영상, 사진 등 콘텐츠를 올리는 즉시 실시간 알림을 받게 된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나 관심 있는 콘텐츠의 주제, 콘텐츠 다운로드 허용 여부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자녀가 틱톡 내에서 특정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자녀와 보호자 계정의 연결(페어링)은 양측의 합의로 가능하다.
틱톡의 운영 및 신뢰·안전을 맡는 애덤 프레서 글로벌 총괄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강력한 안전 조치를 통해 청소년 이용자의 틱톡 내 긍정적 경험을 보장하고 보호자도 안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녀·부모 간 계정 페어링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부모가 자녀의 틱톡 사용 가능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자녀의 팔로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2023년에는 청소년 계정의 틱톡 사용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했다.
크리에이터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크리에이터 케어 모드’는 이전에 신고·삭제 조치했던 악성 댓글의 작성자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라이브 방송 중 특정 단어나 문장 등을 일괄 차단할 수 있는 ‘라이브 댓글 제한 기능’도 추가됐다.
이날 선보인 모든 보호 조치에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됐다. 인간이 하는 심사에 AI가 더해지면서 전체 유해 콘텐츠 90% 이상이 사전 제거된다고 틱톡 측은 설명했다.
틱톡은 2017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틱톡에서 일명 ‘기절 챌린지’(기절 전까지 숨 참기)가 유행하면서 청소년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 역시 지난해부터 ‘10대 계정’은 기본 비공개로 설정된 기능을 순차 도입 중이다. 지난 4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이용자가 부모 동의 없이 라이브 방송을 켤 수 없는 기능도 인스타그램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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