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상간녀위자료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에 포함 안 돼”···‘만학도 15명’ 증산초교 분교 전환 위기

상간녀위자료 경북도교육청이 김천 증산면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증산초교의 분교장 전환을 추진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증산초발전위원회와 경북교육연대 등 64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 교육권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증산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증산초는 최근 몇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지난해 5월 60대 이상 주민 13명이 ‘초등 1학년’으로 정식 입학해 화제를 모았다.
학교에는 현재 취학의무 대상자(만 6~12세) 8명과 60대 이상 15명 등 23명이 재학 중이다. 60대 이상 학생의 연령대는 60대 2명, 70대 5명, 80대 7명, 90대 1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증산초의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후보군에 올린다.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교장 전환이 추진된다. 증산초는 취학의무 대상자(8명)가 교직원 수(12명)보다 적어 분교 대상에 올랐다. 증산초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지품천초등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지역민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행정이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증산초발전위 등은 “나이가 많은 학생도 분명히 학습 욕구가 있으며, 정책적 이유로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며 “형식적 기준에 맞춘 통폐합 논리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를 산정할 때 법적 취학의무 대상자 외 학령초과자들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령초과자의 경우 입학은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나 교원 배정, 학교 규모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고개를 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8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21일 3850대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1.59포인트(3.79%) 하락한 3853.26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96.15포인트(2.40%) 내린 3908.70으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웠다. 전날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사흘 만에 4000선을 다시 탈환했지만 하루 만에 4000선을 내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8289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2021년 2월26일(2조8300억원)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다. 다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2929억원, 4955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불안심리를 키웠다.
엔비디아가 3.15%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이 쏟아졌다. SK하이닉스(-8.76%)는 52만원대로 밀려났고, 삼성전자(-5.77%)도 ‘10만 전자’를 탈환한 지 하루 만에 9만원대로 다시 떨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29개 종목 중 78%에 해당하는 721개 종목이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7.99포인트(3.14%) 내린 863.95에 장을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발언으로 AI 거품 우려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AI 기업들의 회계 이슈와 부실, 재무구조 불안 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외환시장도 AI 거품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오른 1475.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인상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8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한 것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사흘째 100선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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