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신규PC게임 북 김정은 ‘전승절’ 자축…한·미 비난 발언 없었다

신규PC게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2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북·중 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데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입상에 헌화를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3일 포사격훈련에서 우승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전승절 공식 연설도 하지 않았다. 2022년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전승절 70주년이던 2023년에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 전승절에서는 공식 연설을 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에 대한 공세적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동시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승리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세워진 우의탑도 찾았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전투적 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배 관련 보도는 네 문장에 그쳤다. 전날 밤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간 행사가 진행됐다.
검찰과 경찰이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데이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 결합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특조위와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들어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 요청 사건, 유족 면담과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와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7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지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라며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재판에)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다”며 “왜 내란범들에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 착수”를, 대법원에는 “즉각 인사 조치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최근 공수처에 제보 자료를 제공하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보자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튿날인 지난 3월8일 민주당 인사에게 지 판사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했다. 제보자는 당시 이 인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윤이 평소 한 말이 있잖아. ‘흠결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 말 잘 듣는다’” 등을 언급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흠결 있는 사람은 맥락상 지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대법원 조사 과정을 파악해봤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제보자가 “현직 변호사”라면서도 “최근에 제보자와 접촉해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지난 5월 제기된 지 판사 접대 의혹을 다시 꺼내든 데에는 선명성을 부각해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후보는 구호만 있지, 실제 무엇을 하겠다는 콘텐츠는 없지 않나”라며 “(박 후보가) 실제 개혁을 해봤고, 준비된 사람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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