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축청약 카드뮴 낙동강 유출…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모두 ‘무죄’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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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청약 카드뮴 낙동강 유출…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모두 ‘무죄’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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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18 회

지축청약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영풍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최근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도 제련소가 운영한 무허가 지하수 관정 30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제련소 인근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해당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 제련소가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조업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풍 측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영풍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편의점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저속노화와 헬시플레저 등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건강식품 상품군을 늘린 데 이어 건기식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전국 6000여개 점포의 건기식 판매 인허가 취득을 완료하고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6000여곳은 CU가 모집한 건기식 특화점으로, 기존에는 서울 명동점에서만 건기식을 판매해왔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건기식은 종근당·동화약품과 협업해 만든 제품으로 총 11종이다. CU는 “해당 제약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모든 제품을 5000원 이하로 맞췄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다음달부터 전국 5000여개 점포에서 비타민·유산균·오메가3 등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한다. GS25는 제품 출시를 위해 삼진제약·종근당·동화약품 등 주요 제약사와 협업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올해 하반기 중 건기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편의점들이 앞다퉈 건기식 판매에 나서는 것은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440억원으로 2019년(4조8936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통상 1통에 30정 단위로 대용량·고단가인 기존 제품과 달리 편의점 건기식은 소용량·소포장 패키지로 판매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CU 제품은 10일치 단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건기식이 몸에 잘 맞는지를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부담 없이 복용해볼 수 있다.
소용량 건기식 판매는 당초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가 포문을 열었다. 다이소는 지난 2월부터 건기식 판매를 시작해 현재 전체 1576개 점포 중 절반에 가까운 700여개 점포에서 50여종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이미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데다, 전국에 워낙 점포가 많고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을 납품하려고 한다”며 “향후 제약사별로 차별화된 건기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 전진 압박·개인 돌파 강조모교 5년 연속 전국대회 정상에전국체전까지 시즌 2관왕 목표
“우리 선수들을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게 꿈이다.”
충남 신평고등학교 축구부 유양준 감독(40·사진)이 지난 27일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학교 사상 처음으로 우승한 뒤 제자들을 보면서 한 말이다.
신평고 졸업생이기도 한 유 감독은 “나는 선수들에게 ‘너희는 많은 감독들이 영입하고 싶어 하는 ‘히트 상품’이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며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매력적인 기술 축구를 하는 선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평고는 금배 결승전에서 보인고를 2-0으로 제압했다. 그동안 금배에서 8강에 한 번 진출한 신평고는 오랜만에 금배에 출전해 곧바로 우승컵까지 들어올렸다. 유 감독은 “조금 더 큰 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금배 출전을 결정했다”며 “선수들이 이기고 싶은 의욕이 강했고 코치들이 잘 따라주는 등 모두 하나로 잘 뭉쳐 우승까지 일궈냈다”고 자평했다.
유 감독은 프로축구 수원 삼성 출신이다. 프로에서는 1경기밖에 뛰지 못한 채 은퇴했고, 2018년 신평고 코치로 지도자 길에 들어섰으며 2021년 감독으로 승격했다. 유 감독은 강한 전진 압박, 템포를 살리는 개인 돌파, 의도된 팀플레이를 강조한다. 유 감독은 “볼을 빼앗겨도 되니까 템포를 살리면서 개인 돌파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상대가 볼을 갖고 있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볼을 잃으면 곧바로 빼앗아 오려는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렇게 앞에서부터 상대를 누르는 프레싱이 여러 차례 우승을 낳았다. 신평고는 2021년부터 이번 금배까지 매년 한 번씩 전국대회 우승컵을 가져왔다. 공교롭게도 유 감독이 감독으로 승격한 뒤 5년 연속 전국대회 정상에 섰다. 유 감독은 “편안한 숙소, 조명시설까지 갖춘 운동장, 식당, 웨이트트레이닝장 등이 학교 안에 있다”면서 “축구부를 적극 밀어주시는 송용화 이사장, 구본명 교장, 전임 감독이며 스승인 주경철 체육부장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신평고 선수들은 조용한 면 소재 학교에서 자유롭게 축구에 집중하고 있다. 정규 수업을 다 듣는 것은 기본이다. 모두 대학 진학보다는 프로행을 원하고 있어 운동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 3학년들 진로는 대부분 결정됐다. 유동경, 안현은 포르투갈 프로팀으로 간다. 이번 금배에서 4골을 넣은 공격수 최륜성,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뛰는 수비형 미드필더 윤희서 등은 국내 프로구단 입단이 유력하다. 유 감독은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개인기와 축구 재능을 겸비한 위협적인 재목들”이라며 “모두 차세대 국가대표감”이라고 기대했다.
신평고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출전한다. 유 감독은 “금배까지 5년 연속 매년 전국대회 우승컵을 안았다”며 “전국체전에 지역대표로 나서 정상에 올라 사상 처음으로 시즌 2관왕을 해보는 게 올해 꿈”이라고 말했다. 유 감독은 “스코어, 경기력, 즐거움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선수와 팀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팀으로 가는 더 매력적인 선수들을 길러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67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찾아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김 장관의 방문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7일 노동부와 금속노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찾았다. 박 부지회장은 공장 옥상에서 김 장관에게 “(일본 니토덴코는) 충분히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고 노동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고공농성이) 너무 오래됐다. 폭염에 하루라도 빨리 동료들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할 일을 찾고 고민하겠다”며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겠나. 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교섭 장소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외투 자본 관련법을 개정하고 박정혜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노동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노사법치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노사법치가 아니라 노사자치가 노사관계의 대원칙이 돼야 한다”며 “노사자치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교섭을 주선하고, 또 촉진시키면서 당사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NCP 위원회를 열고 니토덴코와 민주노총·금속노조의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주 한국 NCP 조정위원 5명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위원이 사측과 노동자 측을 따로 만난 뒤에 노사 간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
노조는 한국 NCP가 주선하는 노사 대화에 강제성이 없어 니토덴코가 응할지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에도 진정을 넣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일본 NCP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면 니토덴코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 NCP가 빠르게 움직여야 일본 NCP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지회장은 “니토덴코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해고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든 대화를 주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