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21일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일본 현지에서 개최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9월 별도의 추도식을 열었다. 한·일은 지난해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2년 연속 ‘반쪽 추도식’에 그쳤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유가족 11명과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도식은 사도섬에 있는 호텔 내 행사 공간에서 진행됐다.
정부 대표인 이혁 대사는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 이곳 사도섬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 하에 모집, 관알선 및 징용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라며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 대사는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대사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느꼈을 부상에 대한 두려움, 외부와 단절된 삶 속에서 비롯된 고립감, 기약 없는 미래가 주는 막막함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유가족의 마음에도 깊은 아픔과 슬픔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일 양국이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협력과 연대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가족 이철규씨는 추도사에서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강제동원돼 힘들게 고생하셨던 이곳 사도광산에 와 보니, 부친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부친을 더욱 가깝게 기억하게 된다”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가족들은 추도식 이후 조선인 노동자 기숙사 터를 방문해 헌화했다. 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도 방문했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면서 매년 조선인 노동자 등을 기리는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은 지난해 11월 사도시에서 첫 추도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는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에 강제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없는 등 무성의한 태도가 이유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가족 9명과 함께 별도의 추도식을 현지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도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할 추도사 내용에 담길 ‘강제성’ 표현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공동 추도식은 무산됐다.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 측은 여러 표현을 제시했지만 한국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일본 측은 단독으로 지난 9월13일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열었다. 일본 측은 추도사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공동 추도식이 그 취지에 맞게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당대표로 복귀하며 첫 일성으로 “조국혁신당 제2막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신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개헌의 쇄빙선이 되겠다”며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저희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조국혁신당 제1막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해체를 향한 투쟁의 깃발을 드는 기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목표에서 한눈팔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혁신당은 당당히 한 축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국회 개헌 연대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 개헌 연대로 확장하는 등 개헌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에 이어 개헌 의제에서도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논의를 주도해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커지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첩경”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정치개혁 과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며 “어떻게 하는지 봐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범진보 후보들 총 득표율이 범보수 진영 후보들 전체 득표율보다 0.91%포인트 높았다며 “민주당 의석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지 물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당대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사무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 각각 장성훈 전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서남권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윤재관 전 수석대변인, 메시지실장에는 최우규 전 메시지실장이 임명됐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연학회는 성명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뇌와 신체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을 높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을 지적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혈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청소년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빠르게 중독시킨다. 또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시켜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되면서 기침, 천식 악화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담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금연학회는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전통 담배보다 더 빠른 중독을 유발한다”며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소년이 쉽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미래의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3~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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