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김민석 “조사 대상·범위·기간·방법 모두 절제 필요”···49개 전 기관에 헌법존중 TF 구성 완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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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김민석 “조사 대상·범위·기간·방법 모두 절제 필요”···49개 전 기관에 헌법존중 TF 구성 완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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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15 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중앙행정기관별 구성을 마쳤다.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첫 TF 간담회에서 “TF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며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등 TF 활동의 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TF의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야 한다”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조사 활동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리실에 구성된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 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된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 TF가 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외교부 등 16개 기관이었다.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은 해양경찰청 1개 기관이었다.
기관별 TF 규모는 대부분 10~15명(평균 14명)이고,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총리실은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됐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의 뜨거운 환영을 받는 순간을 담은 흑백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로버트 스텀 전 미 공군 대령이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그의 딸 로리 스텀 키칭은 20일(현지시간) 스텀 대령이 ‘베테랑의 날’인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의 한 요양 시설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베테랑의 날은 재향군인의 헌신을 기려 존경을 표하는 날이다.
스텀 대령은 1973년 AP통신 사진기자 샐 비더가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공군기지에서 촬영한 사진에 등장해 유명해졌다. 베트남전 포로였던 그가 가족과 재회하는 순간을 포착한 이 사진은 1년 뒤 ‘기쁨의 분출’(Burst of Joy)이라는 제목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다.
사진 속 정복을 갖춰 입은 스텀 대령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자녀들의 표정에는 ‘아빠가 돌아왔다’는 환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은 당시 미국 전역 신문의 1면을 장식하며 베트남전에서의 미군 개입 종료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키칭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 순간의 감정이 지금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다”며 “그때 느낀 기쁨과 안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AP통신에 밝혔다.
사진이 찍히기 6년 전인 1967년, 당시 미 공군 조종사였던 스텀 대령은 10월27일 북베트남 상공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다 그가 타고 있던 F-105 썬더치프가 격추됐다. 그는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3발의 총상을 입었고 곧바로 전쟁 포로로 붙잡혔다.
이후 그는 하노이와 북베트남의 5개 포로수용소를 전전하며 1966일간에 이르는 억류 생활을 했다. 특히 미군 포로들을 고문해 기아 상태로 몰아넣어 악명 높았던 ‘하노이 힐튼’에 갇혔을 때는 고(故) 존 매케인 전 미국 상원의원과 나란히 옆 독방에 갇혀 있었다. 두 사람이 벽을 두드려 암호로 대화하던 일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텀 대령은 1973년 39세의 나이로 고국으로 돌아왔다.
다만 귀국의 감격이 담긴 이 사진이 스텀 대령에게 온전히 기쁜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다. 그가 베트남에서 돌아온 직후 당시 아내였던 로레타 애덤스는 이별을 통보했고 부부는 귀환 1년 만에 이혼했다.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내 재혼했다. 스텀 대령은 20년 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사진은 내게 악명과 명성을 동시에 가져다줬다”며 자택에 이 사진을 걸어놓지 않았다고 했다.
스텀 대령은 1977년 25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부대행사로 열린 상담회가 예상보다 많은 현지의 관심을 받았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UAE 인공지능·에너지 경제협력 플라자’에 인공지능(AI) 관련 8개사, 에너지 관련 15개사 등 한국 중소·중견 기업이 참가했다.
UAE뿐 아니라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기업들이 구매자 또는 발주처로 참가해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예상보다 많은 69개사가 파트너로 거래 상담에 나섰다”며 “이날 총 217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돼 계약 추진액은 1285만달러(약 189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로 공장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업 등 AI와 에너지 분야의 융합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사물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코트라는 이번 경제협력 플라자를 계기로 주요 발주처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9월 체결한 ‘두바이 미래재단’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26 두바이 AI 위크’에 한국 유망 AI 기업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순방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으로 한층 무르익은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경제협력 플라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