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상간소송변호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상간소송변호사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분 모두 오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고 밝혔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2시 기준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감시간(30일 밤 12시)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인 5060만7067명 중 98.96%에 해당하는 5007만8938명에게 지급됐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급된 금액은 9조693억원이었다.
9월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4567만여명의 97.5%인 4453만명에게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조타수가 22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을 하다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는데, 같은 날 오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A·B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장 C씨(60대)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선박의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7개월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차익실현 압력이 강해진 데다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 사소한 소식에도 증시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고돼 있어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1포인트(0.61%) 떨어진 3929.51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내 증시 주도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등이 부진하며 코스피는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이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다. 전장보다 13.02포인트(0.33%) 오른 3966.64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전 중 외국인 매도세로 98.67포인트(2.50%) 떨어진 3854.95까지 밀리면서 3900선을 내줬다. 이후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 하락 전환해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최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1.96% 등락했다. 대외 충격에 증시가 크게 등락했던 지난해 8월(1.33%), 지난 4월(1.2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장중 2% 넘게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도 이달(13거래일) 중 이날을 포함해 10거래일에 달할 정도로 증시가 양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39.51에 마감했다. 장중엔 41.71까지 올랐다.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지수가 높을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다. VKOSPI는 지난달 급등하기 시작해 이달 들어선 줄곧 30포인트를 웃돌고 있다.
이달 변동성이 유독 큰 것은 그간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강세장에서 단기조정은 평년보다 두 배 더 많이 나타나고, 일간 하락폭도 3~4%로 평년보다 훨씬 더 급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지난 4월9일 2293.70으로 바닥을 찍은 뒤 7개월간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달엔 코스피가 19.94%나 상승할 정도로 이례적 급등세를 보인 만큼 되돌림 과정도 격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는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올해 주가가 급등한 업종에 집중됐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AI 거품이 터지는 등 악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작은 소식에도 일희일비하는 것도 변동성이 커진 요인으로 꼽힌다. 하장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AI 거품론 우려가 제기되는 건 사실이지만, 증시와 주도주의 주가 방향을 바꿀 이슈는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증시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증시 하락도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AI 투자에 대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밝히면서 AI 거품론에 힘이 실린 영향이 컸다.
20일 새벽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거시경제 지표도 증시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다. 로이터통신은 분석업체 ORATS의 자료를 인용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가 양방향으로 약 7%, 시가총액은 최대 3200억달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같은날 공개되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미국 고용지표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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