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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교도통신 “내년 1월 한중일정상회의 개최 타진에 중국 거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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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22 회

병원동행매니저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측 거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급경색된 중일 관계의 불똥이 한국뿐 아니라 유엔·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 외교 무대로까지 번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내년 1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당초 올해 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내년 1월 개최를 물밑에서 타진하고 있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외교 루트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관계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의 영향이 중일 간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3국 협력 관계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 관계가 얼어붙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일본은 내년 2월 이후로 시기를 옮겨서라도 조기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개최 시기를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바 있다. 교도통신은 2월에는 중국 춘제 연휴가 있고, 3월에는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23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일 총리 간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일본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연기했다.
중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뒤 중국 외교부가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말했으며, “(중국·남아공) 양국이 서로의 핵심적 이익을 지지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자국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또 중국 유엔대표부가 지난 21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서한에 “일본이 대만해협 정세에 무력 개입할 경우 침략행위에 해당한다”며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일본은 역사적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푸 대사는 지난 18일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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