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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찰, ‘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재소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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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16 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청사로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8일 처음 경찰에 출석했으나, 지병을 이유로 약 2시간 40분만에 귀가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를 하거나 보수 유튜버에게 금을 지원해 지난 1월19일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경찰 압수수색 2~3주 전인 지난 7월 중순, 사랑제일교회 사무실에 있던 PC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건이 1월인데 이에 대비하려면 7월까지 미뤄 PC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수사 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 어느 면에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중음악계가 시끄럽다. 다음달 16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KOMCA)의 제25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기존 집행부를 옹호하는 쪽과 전면 쇄신을 주장하는 쪽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음저협은 작사가, 작곡가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료를 대리징수한 후 분배하는 단체다. K팝의 인기와 맞물려 권한과 위상도 커졌지만, 조직 운영 등은 과거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거 논쟁의 중심에 있다.
기존 집행부측에선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등 1400여 곡을 작곡한 김형석(59)이 출마했다. 김 작곡가는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들과 “선후배들의 추대로 이 자리에 섰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지만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4년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조직의 투명도를 높이고 저작권 징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작곡가는 음저협이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범위 확대 등 현 집행부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협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의사결정 투명성을 지적한 뒤 “특정 외부 회계감사 기업에 컨설팅을 맡기고 보고서를 전체공개할 것”이라며 “감사나 전문 경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후배들의 추천이 일종의 카르텔 아니냐는 질문에 “회장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르텔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면쇄신파에서는 그룹 더크로스 출신의 작곡가 이시하(45)가 출마했다. 그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협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야할 문제는 협회 내 기득권 해체”라며 “물갈이가 되어야 협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전처럼 서로 적당히 덮어주는 방식의 해결은 안 된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자정 없이 외부 업체가 들어올 경우 또 다른 결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회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신뢰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작곡가에 대해 “협회와 회장만을 비호했던 사람이 기득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음저협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작곡가 윤일상, 가수 신성우 등과 함께 ‘비상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두 후보 모두 협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감했으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이다. 그런만큼 양측의 공방은 투표일이 다음 달 16일까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권은 음저협의 전체 회원 5만5000여명 중 정회원인 약 900여명에게 있으며, 당선인은 당선된 날로부터 4년간 회장직을 맡게 된다.
196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로 설립된 음저협은 약 50년간 음악저작권 신탁분야를 독점했고, 다른 신탁단체가 생긴 현재도 징수되는 저작권료의 94%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 저작권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K팝 열풍이 거세지면서 2021년 2885억 원이었던 징수액은 2025년 4653억 원까지 상승했다. 협회의 평균 수수료율이 8.6%인 것을 생각하면, 협회가 매년 거둬들이는 돈은 약 4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커진 만큼 운영에 대한 책임도 높아졌지만 동시에 ‘방만 경영’을 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9년간 회장에게 28억 원, 비상임 임원들에게 57억 원 등 8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음저협에 임원 보수인상을 최소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협회는 업무추진비를 내리는 대신 기본급을 인상했다. 특히 지난 3월 회장 기본급을 1억 9300만원으로 79% 인상하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