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채납액 등이 공개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 등 모두 326명이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 등 모두 1280명이다.
강원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줬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명단 공개는 단순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
강원도는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 등을 압류한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새창로6길 30(도화동 185-26)에 있는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도화실뿌리복지센터로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93년 준공 이후 32년이 지난 건축물로, 과거 도화동 주민센터와 마포구 적십자봉사나눔터로 활용됐다. 하지만 누수 등의 건물 노후화 문제로 공간 사용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2023년부터는 건물 사용을 중단했다.
이에 구는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대지면적 113.3㎡, 연면적 207.3㎡ 규모의 건물로 재탄생시키고 생활밀착형 복합복지공간인 실뿌리복지센터로 만들었다. 건물 내부에는 승강기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지하 1층에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마련했고, 지상 1층부터 2층까지는 효도밥상 경로당이 조성돼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 관리를 돕는다. 지상 3층에는 공용 주방과 정보 검색 공간, 스트레스 해소용 노래방 등을 갖춘 맘카페를 조성해 여성 양육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구는 도화실뿌리복지센터가 주민 일상에 스며들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노후된 건물을 대수선하고 승강기를 증축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뿌리복지센터를 탄생시켰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품격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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