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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단독]“진화론 진위 밝혀진 것 없다”는 종교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도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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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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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고등학교 종교 과목 인정 교과서 중 창조론을 옹호하고, 개신교에 편중된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가 교육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는 교과목의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학생의 종교 자율성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광주교육청 인정도서 ‘현대사회와 종교’ 교과서를 보면, 첫 번째 단원인 ‘현대 사회의 종교와 자연’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약성서 창세기 구절로 시작한다. 학습 목표에선 “(지구가) 신의 창조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로부터 진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진위가 밝혀진 것이 없다”고 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 설명하는 대목에선 창조론을 인정하는 수준의 문장이 담겼다. 창조론에 대해 “유전 정보가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정보를 넣는 지혜를 가진 창조주가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낸다”며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해독하면서 그 정보를 입력한 지혜의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요, 합리라고 본다”고 했다.
해당 교과서는 지난해 12월31일 ‘2025학년도 적용 학교장 개설 교과목 인정도서’로 승인을 받았다. 인정도서란 국정도서나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혹은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쓰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뜻한다.
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종교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로부터 익힐 수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에서 개신교 외의 종교가 언급되는 경우는 자유와 인권을 다룰 때 불교와 유교를 언급하거나 종교 간의 공존을 말하며 이슬람교를 언급할 때뿐이다. “기독교는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열심히 봉사했고,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끌어 온 경험이 있으며 이를 기독교의 소명과 책임으로 알고 있다” 등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 승인받은 ‘삶과 종교’ 등 인정도서를 보면 목차에서부터 다양한 종교를 다룬다. 실제로 인정도서 심의위원회는 심사 기준 중 8개 중 ‘특정 종교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종교’를 심의한 위원 6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종립학교에 교목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이 같은 시기 승인한 또 다른 인정도서인 ‘종교와 생활’ 교과서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다루긴 하지만 상당 부분을 기독교 활동에 할애했다. 이 중 개신교 예배를 소개하면서는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회심을 믿을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해 헌금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서술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과서 인정 과정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들의 종교적 자율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종교 교과서가 균형성을 갖추고 다양한 관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 자금 조달 등 금산분리 완화 이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배권 행사도 허용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SK하이닉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지분을 상출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완화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물론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최 회장은 이날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며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다른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은행법학회와 경제와 정의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며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위험을 부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정책금융이나 전략기술펀드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위험도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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