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인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알바’(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통해 뽑는다. 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e메일만이 아니라 당근마켓의 ‘당근 알바’에도 조리실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린다.
조리실무사가 늘 미달이라 지원자를 늘리려 모집 방법을 다각화한 것인데 효과는 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공고에서 조리실무사 681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 2개월 뒤 다시 9월초 강동송파·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만 311명 채용공고를 냈다. 이때 지원자가 부족해 면접대상자는 102명뿐이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도 강남서초 지역은 학생이 몰려 식수인원이 많고 업무가 고된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강남서초 지역은 특히 늘 조리실무사 채용이 어렵고, 최근에도 지원 경쟁률이 1대1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내 조리실무사, 돌봄 종사자 등 조합원 10만명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일 총파업에 나선 것은 이들이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아이들을 지키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자가 적으면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구직 유인을 늘려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기준 올해 조리실무사의 월 기본급은 206만6000원에 그친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인데 이보다 적은 액수다. 여기에 월 4만원부터 시작하는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 등이 더해진다고 해도, 11년차 조리실무사의 월 평균 수령액이 270만원에 그친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조리실무사들의 노동환경 개선도 더디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날 공개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는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운영을 떠받치는 조리종사자의 노동환경은 구조적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 인원 ‘100~1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실이 10곳 중 6곳(60%)이었다. 보고서는 “이는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 대비 2~3배 수준”이라고 했다. 또 “환기부족·고온다습·중량물 취급 등 유해요인 노출이 심각하고 휴게공간 부족이나 샤워실 미비 등 법 위반 수준의 환경도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2605명의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금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으로 조리실무사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만 15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교원단체는 연대가 아닌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전기, 수도, 병원 응급실과 같이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학교 급식·돌봄 활동을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인천 등 5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5만3598명 중 12.9%인 6921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급식을 미운영한 1089개교에선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지급되거나 일부 학사일정이 조정됐다.
북한이 자력갱생 선전 구호인 ‘강원도 정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 성과를 독려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위대한 강원도 정신이 온 나라를 고무한다’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나가겠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세운 중·소형 수력발전소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신문은 당의 ‘지방발전 20X10 계획’에 따라 시·당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세운 지역발전계획이 “시의 경제 형편의 넉넉지 못해 난관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역발전의 주체인 일꾼들과 군중이 발동되면 못해 낼 일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지역발전 20X10 계획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업공장 등을 세우겠다는 북한판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다.
신문은 벼모 기르기·양어장 건설·석탄 공업·농촌 살림집(주택) 건설·제방 쌓기 등의 과업을 언급하며 “어려운 길도 주저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 기어이 끝을 보고야 마는 강원도 사람들의 개척정신으로 “당 결정 관철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당 9차 대회를 보다 긍지 높고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정신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의 노력으로 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강원도 정신은 김 위원장의 2016년 12월 강원도 원산군민발전소 시찰을 계기로 만들어진 선전 구호다. 당시 김 위원장은 ‘강계정신’과 비교하며 강원도 주민들이 “강원도 정신을 창조했다”고 말했다. 강계정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98년 1월 자강도 강계시 시찰을 계기로 만들어진 구호로, 강계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며 경제난 극복에 힘쓴 것을 말한다.
북한이 강원도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년 1월 또는 2월에 열리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 성과를 독려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군사 계획과 외교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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