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다음 날인 21일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대여 공세 소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절차·운영에 관한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긴 사례”라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적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전날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아쉬움은 있으나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 있다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음성군이 충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한성공회 음성성당 복원에 나선다.
음성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한성공회 음성성당 복원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학술대회를 통해 성당의 원형 고증과 구체적인 보수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은 1923년 지어진 목조 건물로 한옥 형태의 건물이다. 서양 건축 양식을 수용하면서도 한국 전통 건축 기법을 접목한 ‘토착화 단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외관은 전통 한옥의 팔작지붕과 맞배지붕 형태를 띠고 내부 역시 기둥·보 등 전통 한옥 목조 구조로 지어다. 다만, 공간 배치는 초기 서양 성당의 특징인 바실리카 양식을 접목했다. 서양 건축의 수용과 전통 건축의 근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측면 기둥이 바깥으로 밀려나고 벽체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붕괴 우려가 제기됐다. 1981년 증축된 출입구(현관) 등으로 인해 원형이 일부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군은 성당 전체를 해체한 뒤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도 변형된 입구 증축부를 건립 당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전문가들의 고증 작업과 구체적인 복원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이 성당은 1928년 성당 내에 ‘신명학당’을 세워 일제강점기 민족 교육의 산실 역할을 했으나, 1944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쇄됐다.
2023년 6월 음성군 최초의 도 등록문화유산(제4호)으로 지정됐다.
군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정밀실측 및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해체 보수 공사에 착수해 100년 전 성당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튀르키예의 첫 국산 무인전투기 ‘크즐렐마’가 모의 교전에서 자국 공군의 F-16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격추’ 처리했다.
현지 매체 사바흐·튀르키예투데이에 따르면 현지 방위산업체 바이카르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크즐렐마가 이날 튀르키예 서북부 테키르다의 아큰즈 비행훈련시험장에서 이륙해 약 1만5000피트(약 4572m) 상공에서 약 1시간45분 동안 비행했다고 밝혔다.
크즐렐마에 탑재된 무라드사의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AESA)’ 레이더는 약 48㎞ 떨어진 F-16 전투기 2대를 감지해 ‘근접조우’했다. 이 중 한 대는 크즐렐마와 근접 편대비행을 수행하며 유·무인기 간 운용 호환성을 시험했고, 다른 한 대는 모의 교전의 ‘표적기’ 역할을 맡았다.
크즐렐마는 이어 튀르키예 과학기술연구위원회가 개발한 비가시거리 공대공미사일(BVRAAM) ‘괴크도안’을 활용해 전자적 방식의 모의 사격을 했고 표적기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시험 비행의 목적은 플랫폼·레이더·미사일 간 데이터 연동 성능 검증이었다. 크즐렐마는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한 뒤 위치·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미사일에 전송했으며 바이카르는 이러한 데이터 링크 검증이 “시계외(BVR) 표적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2022년 첫 비행 이후 시험 비행을 계속해온 크즐렐마의 누적 비행시간은 이번 시험으로 55시간을 넘어섰다. ‘크즐렐마’는 튀르크 신화와 역사에서 최고 이상과 국가적 목표를 상징하는 ‘붉은 사과’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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