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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힘, 론스타 분쟁 승소에 “민주당, 가능성 제로라더니 자신들 성과로 포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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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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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은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제로라더니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19일 비판했다.
지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한 전 대표는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 소송을 승산 없다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며 송 비서관이 당시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반대하며 한 전 장관을 비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고, 송 비서관은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다”며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들갑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대통령 배우자 인티사르 시시 여사와 함께 이집트 대박물관을 찾았다.
김 여사는 이집트 카이로에 새롭게 개관한 대박물관을 처음으로 방문한 해외 정상 배우자라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착공 20년 만에 완공된 이집트 대박물관은 지난 1일 개관했으며, 투탕카멘 황금가면과 람세스 2세 석상 등 10만여점의 문화유산이 전시돼 있다.
인티사르 여사는 “수천년 역사를 간직한 이집트 문화는 이집트 국민의 자긍심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김혜경 여사의 방문은 이집트 국민에게도 각별한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박물관 개관식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 정상회의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오늘 인티사르 여사와 함께 방문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1시간여에 걸친 대박물관 관람 도중 “이집트가 간직한 방대한 역사 문화유산과 정교한 보존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도 향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한국을 방문하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중히 초대해 오늘의 환대에 보답하고 싶다”며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도록과 박물관 기념품, 이른바 ‘뮷즈(MU:DS)’를 인티사르 여사에게 선물했다.
김 여사가 전달한 뮷즈에는 까치호랑이 배지, 갓 모양 열쇠고리, 국화 매듭팔찌 등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즈>(케데헌) 관련 기념품이 여럿 포함됐다.
두 여사는 대박물관 관람 후 이집트 측의 안내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주요 유적지도 함께 둘러봤다.
여당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든 국면에서 ‘조작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19일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법무부에 감찰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과 관련된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검증한 결과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2기 수사팀이 주요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일부 조작해 1심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검찰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주장에 따르면 2기 수사팀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만들며 일부 표현을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대화 중 금전 전달 상황과 관련한 ‘재창이 형’ 발언을 ‘실장님’으로, 2013년 8월 대화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장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현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건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검찰은 속기사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실수가 아닌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창이 형이 맞다’고 증언했다고도 특위는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법무부를 방문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 위조, 위조 증거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조작 수사 의혹에 집중하며 검찰 압박을 이어가려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뇌부가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직후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이 본격화하자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항명’ 두 축으로 대응해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검찰 관련 발언을 자제해온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단은 이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 회피 수준을 넘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도 이러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대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조작 수사 및 항명’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로 할지, 국민의힘 뜻대로 ‘별도 특위’를 만들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문제제기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일 공동으로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사위 차원의 고발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소식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