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피망머니상 [사설] 미국의 막무가내 투자 압박, 정치권 초당적 대처할 때

피망머니상 한국이 미국과 후속 관세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3500억달러 ‘현금 투자’ 압박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3500억달러는 15% 관세를 위한 “선불”이라고 했다. 미국 요구대로 하면 외환위기마저 우려되는 한국 처지엔 아랑곳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요구다. 이 여파로 26일 환율이 1400원대로 급등하고 코스피가 2.45% 급락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7일 방송에 나와 “우리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정부는 한술 더 떠 일본(5500억달러) 수준으로 투자 증액을 요구하고, 의약품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며 압박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골대를 옮겨가며’ 투자를 겁박하는 미국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한국의 경제여력으로 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미국의 압박이 선을 넘었다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수·진보를 떠나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달러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외환위기로 치달을 가능성 외에 국내 산업 공동화도 걱정해야 한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수익을 얼마나 받을지조차 불확실한 ‘묻지마’ 투자다. 이런 ‘팔 비틀기’식 요구로 경제와 민생이 흔들린다면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반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정치가 불안해하는 국민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이 ‘초당적 대처’를 실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만으론 미국의 협박성 요구를 감당하기가 버겁다. 정치권과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3500억달러 투자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호혜적 합의’를 촉구할 때 협상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국회 5당 의원 65명이 25일 ‘미국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 철회’를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만 빠져 있다.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민의힘 지지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의힘도 동참해 국민의 의지를 미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여당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합의 파기처럼 제1야당을 ‘유령’시해선 국론을 모으기 어렵다. 이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하길 바란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부과 의원 등 ‘헬스케어’ 업종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결제기업 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된 해외 발급 개인 비자카드의 사용 내역을 분석해 30일 공개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전체 카드 결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상위 7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순이었다. 미국, 일본, 중국이 전체 결제액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대만과 홍콩의 결제액은 1년 전(2023년 4월~2024년 3월)보다 50% 이상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면서 이들 7개국 관광객의 전체 결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6% 불어났다. 특히 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 업종 결제액이 58% 늘어 전체 결제액의 15%를 차지했다.
비자는 “상세 가맹점 기준으로는 피부과의원 결제가 주를 이뤘다”며 “관광객 사이에서 ‘K뷰티 시술 경험’이 하나의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뷰티·헬스 전문 드러그스토어가 포함된 할인점 결제도 63% 증가했다. 여드름 치료제와 재생 크림 등을 판매하는 약국 업종 결제액도 크게 늘어났다. 헬스케어뿐 아니라 편의점, 외식, 레저 등 일상적인 소비와 여가 활동 전반에서도 결제액이 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생활방식 그 자체를 경험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처음 본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다가가 술자리 합석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A씨는 “함께 술을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A씨가 거부하는 학생들의 손목을 강제로 끌면서 술집 앞 실랑이는 20여 분간 이어졌다. 학생들은 A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과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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