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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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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14 회

문상현금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문구를 바꿔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의 한 업체건물 앞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이에 앞서 2017년 12월~2018년 1월 같은 곳에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어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된 것이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을 무기한 보류하면서 사실상 ‘한일령(限日令)’ 제재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 중국의 보복 표적이 문화 콘텐츠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중앙TV(CCTV)는 18일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배급사는 CCTV에 “수입 일본 영화의 흥행 성적과 중국 관객의 반응을 바탕으로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CCTV는 중국 극장가에서 흥행 가도를 달리던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개봉 나흘째 박스오피스 수입도 2000만위안(약 41억원)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귀멸의 칼날>은 중국 본토 개봉 첫날인 지난 14일 예매율 1위에 오른 뒤 16일까지 사흘간 누적 수익 3억8000만위안(약 782억원)을 기록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이날 사설 격인 ‘GT 목소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과격한 발언은 이미 취약한 일본 경제에 불필요한 위험을 더하는 행위”라면서 “경제적 운신 폭이 좁아질수록 일본의 회복 여정은 한층 더 험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국장급 만남서 “다카이치 악질적…일본, 행동으로 바로잡아라”
GT는 “재정 압박, 물가 상승, 취약한 국내 수요, 외부 관세 충격 등 여러 어려움이 중첩된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는 시행착오를 허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일본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솔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추가적인 지정학적 위험을 불러온다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경기 하방 압력은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지난 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면서 일본 경제를 겨냥한 보복을 개시했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74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 1~9월 일본에서 쓴 돈은 1조6443억엔(약 15조5000억원)에 이른다. 연말연시 여행 시즌에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다면 일본 관광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 자제령 여파로 지방정부 간 교류행사도 취소되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쉬저우시는 지난 15일 우호 도시인 일본 아이치현 한다시에 애초 18일이었던 방문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알렸다. 이시카와현 노노이치시도 전날 예정됐던 중국 선전초등학교 교육우호방문단의 일본 방문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을 만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발언이 양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며, 서로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중·일 간 인적 교류 등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보도했다.
류 국장은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일본 측이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했다.
일본은 중국 내 반일감정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중국 체류 일본인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17일 홈페이지 등에 올린 ‘최근 일·중관계를 둘러싼 현지 보도 등에 입각한 안전대책’이라는 글에서 “외출 시에는 수상한 사람의 접근 등에 주의하고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써달라”고 안내했다.
출장 다녀올 일이 있어 참새보다 일찍 일어난 금요일이었다. 공항 가는 첫 버스를 놓치고 서둘러 택시를 탔다.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드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보며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말하라고, 틀어주겠다 하셨다. 마침 앱으로 클래식 FM을 열려던 차여서 그 채널을 켜주실 수 있을지 여쭈었다. 기사님은 시계를 보시더니 <출발 FM과 함께>가 시작될 시각 아니냐 하셨다. “(진행자가) 사람 참 재밌고 좋은데 좀 시끌벅적해서. 맨날 청취자 퀴즈를 내고 말이죠.”
내가 쿡 웃자, 이 계절엔 하프시코드 연주가 제격이라며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을 틀어주셨다. “어때요, 내 선곡이 라디오 피디보다 낫죠?” “그렇네요. 좋은데요!” 맞장구쳤다. 그러자 어서 신청곡을 달라고, 우리 손님 덕분에 새로운 것 좀 들어보자며 재촉하셨다. 음악 애호가인 듯한 기사님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새로운 것’이 될지 자신 없어 머뭇머뭇하다, 당장 떠오르는 대로 이탈리아 작곡가 페르골레시의 ‘스타바트마테르(슬픔의 성모)’를 골랐다. “페르골… ‘돌’ 말고, 골짜기 할 때의 ‘골’이요. 도레미 할 때의 ‘레’고요.”
그렇게 유튜브 검색창 위쪽에 올라온 음반을 재생했다. 두세 곡까지 듣다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청량한 아침 시간대에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선율 같아서. 전곡 모음이라, 단조로우면서도 장중한 듀엣 성악곡 열몇편이 연이어 흐를 텐데 나 때문에 중도에 끄지 못하고 억지로 들으시게 되면 어쩌나 싶었다. 유사한 계열의 고음악 중 이보다 환한 선율을 지닌, 샤르팡티에의 ‘테데움’으로 바꿔 듣자 청할지 어쩔지 고민하던 차에 기사님이 말씀하셨다. “이건 뭐랄까. 청중 말고 주교 앞에서, 주교한테 아부하려고 부르는 노래 같은데?”
순간 웃음이 빵 터지면서 우려 또한 풍선 터지듯 펑 사라졌다. 죽어가는 아들 앞에 선 어머니의 ‘날카로운 칼이 뚫고 지나간’ 내면을 옮겨낸 노랫말. 요절한 음악가가 병상에서 ‘엄마’를 그리며 작곡했다고 전승되는 그 곡. 그걸 주교님한테 아부하는 톤이라 다르게 상상하면 마냥 침통하게만 들리진 않을 듯했다. 그 시점부턴 나도 전전긍긍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주교가 아니라 하느님 들으시라고 부르는 것 같네.” 공항에 도착할 무렵 기사님은 수정된 감상평을 들려주셨다. “덕분에 오늘 내가 좋은 음악 새로 알았어요.” 주정차 제한 구역이라 “저도 고맙습니다”라고만 한 채 서둘러 내렸지만, 탑승 수속 도중 택시 앱을 열어 메시지를 남겼다. 노래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했다고. 이어폰으로 혼자 들을 때보다 열 배 좋았다고.
부서진 마음을 누일 데가 달리 없던 생의 시기가 있었다. 길에 서서 울다 무턱대고 택시에 올랐고, 명동성당 가달라고 한 후 다시 울었다. 기사님은 뒷좌석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듣던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의 볼륨을 줄이고 치지직 주파수를 돌렸다.
여기저기 자동차 클랙슨 울리던 월요일 밤 퇴계로 인근의 택시 안에서 그렇게 ‘아베 마리아’와 ‘살베 레지나’를 들었다. 시간이 흘러 무얼로 그리 힘들었는지마저 잊은 후에도 그 기억은 남았다. 이후 신문 지면을 얻어 올린 첫 글에 썼다. 울고 있는 낯선 승객을 위해 ‘재미있는 라디오’를 희생하고 성모의 노래를 함께 들어준 이의 마음에 대하여. 어떤 위로는 예상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물처럼 스미고 깃털처럼 닿는다.
기내에 오르며 청했다. 기사님이 오늘 장거리 손님 태우고 섬을 즐겁게 횡단하시기를. 주차할 때 단숨에 멋지게 ‘오라이~’ 하시기를. 좁은 마을 길 지날 적엔 느림보 버스가 가로막지 않아 붕붕 다니시기를. 같은 시각, 나 또한 기사님의 청원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 비행기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솜사탕 같은 구름 사이로 사뿐사뿐 날았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