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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뉴스분석] AI 열풍에 금산분리 ‘빗장’ 풀리나, ‘금융 리스크’ 우려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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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10 회

폰테크 카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 자금 조달 등 금산분리 완화 이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배권 행사도 허용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SK하이닉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지분을 상출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완화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물론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최 회장은 이날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며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다른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은행법학회와 경제와 정의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며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위험을 부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정책금융이나 전략기술펀드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위험도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밥 잘 먹을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예요?”
희뿌연 분장, 축 늘어진 생머리, 날카로운 목소리까지 꿈에서라도 마주치면 식은땀이 날 것 같은 겉모습과 달리 그가 건네는 말은 의외로 따뜻하고 현실적이다. 특히 순간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는 ‘기술’만 놓고 보면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 못지않게 시원하다.
그래서일까. “우리 집에도 와서 혼 좀 내달라”는 농담 섞인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민속촌 가을 축제 ‘귀신사바 귀신놀이’에서 ‘처녀귀’로 활약한 배우 정인혜씨(26) 이야기다.
처녀귀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귀신사바 귀신놀이’는 ‘귀신들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보답을 해준다’는 설정 아래 조선 시대 귀신들이 마을 곳곳을 누비며 상황극을 펼치는 한국민속촌 대표 가을 콘텐츠다. 핵심 캐릭터인 ‘K귀신’들은 서양식 좀비나 유령과 달리 한국 정서에 최적화된 비주얼과 능청스러운 행동으로 관람객의 몰입을 끌어낸다. 정씨도 그중 한 명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어요. 이번 시즌은 겉모습 자체가 워낙 무섭다 보니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다. 캐릭터에 몰입해 마을을 배회하던 어느 날, 유난히 부모에게 버릇없이 굴던 아이를 발견한 정씨는 조용히 다가가 “누가 이렇게 못되게 굴지?”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아이의 태도가 번개처럼 바뀌었다.
이를 지켜본 부모들은 술렁였고, 이후로도 돌발 상황을 기민하게 받아친 그의 모습은 소셜미디어를 순식간에 달궜다. 노련함의 결과는 ‘훈육하는 처녀귀’ ‘처녀귀한테 혼나고 철든 아이’ 같은 수많은 밈으로 이어졌다.
“이런 잔소리나 훈육도 결국 사랑이 바탕에 있어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민속촌의 캐릭터 배우 대부분이 아이들을 좋아해요. 저는 발레를 전공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엄청 도움이 됐어요. 일종의 경력직이죠(웃음).”
트라우마요? 현장 분위기는 달라요!
이번 시즌 처녀귀는 분장도 한층 정교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합류해 분장만 최소 1시간, 지우는 데에도 적지 않은 공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섬세하게 신경 쓴 것은 혼을 실은 연기다.
정씨는 아이들의 감정과 반응을 눈빛, 몸짓, 목소리로 읽어낸다. 겁에 질린 아이에게는 몸을 살짝 낮춘 채 시선을 맞추고 장난기 있는 아이에게는 장단을 맞춰 흥미를 유발한다. 발걸음 하나, 걸음 속도까지 조절하며 ‘처녀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간혹 어린아이한테 트라우마 남기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긴 한데, 현장에서 보면 오해가 풀릴 거예요. 저희도 가까이 오기 꺼리는 부모님이나 아이에게는 절대 다가가지 않아요. 정말 괜찮겠다 싶은 경우 또는 부모님이 정말 간절히 원할 때만 나서요. 그게 현장을 지키는 센스죠.”
영상에 담기는 순간은 짧지만, 현장에서 쌓이는 관계의 밀도는 그보다 훨씬 깊다. 그를 보기 위해 다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씨는 “저 이제 엄마 말 잘 들어요”라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물론 힘에 부치는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끔 짓궂은 관람객들이 있긴 해요. 그럴 땐 ‘조선 사람이라 몰라요’ 하고 애드리브로 슬쩍 넘기죠(웃음). 진짜 어려운 건 선을 넘지 않는 연기예요. 즉흥 상황이 많다 보니 말 한마디, 몸짓 하나까지 신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재미는 주되 불편함은 남기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있어요.”
여전히 ‘처녀귀의 행방’을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귀신사바 귀신놀이’ 테마는 지난 2일 막을 내렸다. 현재 그는 한국민속촌 겨울 시즌 ‘킹 받는 크리스마스’에서 얼음 궁녀로 다시 관객을 맞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처녀귀를 꼭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새 프로젝트도 꼭 경험해보셨으면 해요. 계절마다 캐릭터와 세계관이 달라지는 재미가 정말 커요. 그 변화의 맛을 다 느껴보셨으면 해요.”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여야 선거전이 예열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아울러 범여권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야권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이,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각각 공직을 맡게 돼 사퇴하며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특히 계양을은 이 대통령을 두 번이나 당선시킨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최근 20년간 치러진 8번의 국회의원 선거(보궐선거 2회 포함)에서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의 4차례 당선을 포함해 민주당 계열 정당이 7번 승리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후보군으로 김남준 대변인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 대변인은 이른바 ‘성남 라인 4인방’(정진상·김용·김현지·김남준) 중 한 명이다. 성남 지역 방송기자 출신으로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영입돼 이 대통령과 줄곧 함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맡았던 김 대변인이 지난 9월 말 대중 노출이 많은 대변인 직책으로 이동한 것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란 해석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러 원외 인사들의 인지도 정도론 안 된다”며 “상징성을 고려하면 결국 대통령실 인사가 차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위원장은 전날 혁신당 호남권 대담회에서 계양을을 포함한 출마지와 관련해 “모든 후보의 판을 짜고 난 뒤 맨 마지막에 어디 갈지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계양을에 재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계양을에서 내리 5선을 한 송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뚜렷한 출마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계양을은 국민의힘에겐 험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계양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계양을에 출마했으나,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원 전 장관이 다시 도전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도 지난 16일 MBN <정운갑의 집중 분석>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인천 계양을 등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겠습니까”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