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스튜디오 이재명 정부 첫 얼굴··· 현직 의원·기업인 ‘최다’, 학자는 ‘최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클립스튜디오 이재명 정부 첫 얼굴··· 현직 의원·기업인 ‘최다’, 학자는 ‘최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30
17 회

클립스튜디오 대통령이 취임 후 내보이는 첫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는 정체성과 통치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자 정부의 얼굴과도 같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명단을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보니 현직 의원과 기업인 출신 비율은 역대 최고인 데 비해 교수·학자 출신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적 면모가 두드러졌다.
28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첫 내각과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는 현직 의원 비율이 32.1%(9명)로 역대 정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인 출신 비율도 17.9%(5명)로 가장 높았다. 비교·분석 대상은 국무총리와 장관직 20개, 역대 정부별로 비교 가능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위 10개로 한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후보자를 포함했고, 중도사퇴자는 제외했다.
현직 의원 비율이 높은 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부 운영을 시작해야 했던 상황도 작용했다. 그러나 비슷한 처지였던 문재인 정부의 현직 의원 비율이 20.7%인 것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역대 정부에서 항상 20~40%가량을 차지했던 교수·학자 출신 비율은 7.1%(2명)에 그쳤다. 관료 출신도 25.0%(7명)로 윤석열(38.5%), 박근혜(35.7%) 정부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고 각종 고시 출신 비율도 25.0%(7명)에 머물러 문재인 정부(17.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런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실용주의’와도 무관치 않다. 특히 교수·학자 출신의 경우 정부 행정을 장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현직 의원에 비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교수 출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와 달리 교수·학자 출신을 첫 내각·대통령실에 앞세웠던 노무현(31%), 이명박(48%) 정부는 기존의 관료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자 했던 경향성이 높았다. 노무현 정부는 40~50대의 젊고 개혁적인 면모의 인물들을 전면 배치했고,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세력과 결합해 새로운 보수 이념을 내세우기도 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현안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것이 정치인 중용, 교수·학자 출신 비중용으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출신 중용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민주당 정부라고 지칭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 역시 민주당 정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대통령과 정당의 일체성을 높여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요구에도 부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선출직이 비선출직을 지휘한다는 것이 문민정부의 기본 원리라는 점에서 의원 출신이 많은 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1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없었던 기업인 출신이 5명이나 중용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2명밖에 없었다. 실무 중심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사적 경제권력의 공적 자산 분배를 경계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기업과 정치권력은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식이나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해도 되는데 굳이 공직까지 줘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 비율이 35.7%(10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영남 출신 비율은 21.4%(6명)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보수 성향인 이명박, 윤석열 정부에서 거꾸로 호남 출신 비율이 8.0%, 7.7%로 한 자릿수였고 영남 출신은 30%가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계열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호남 출신 비율을 상대적으로 늘린 만큼 영남 출신도 보수 계열 정부보다 더 많이 기용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영남 출신 비율은 37.9%로 역대 최고였다.
여성 비율은 이진숙,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현재까지 10.7%(3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20.7%로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정부가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무색하게 7.1%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평균 나이는 60.2세로 역대 정부 첫 내각·대통령실 중 최고령이었다. 다만 여성·연령 수치는 추후 장관 지명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출신학교별로 보면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출신 비율이 46.4%(13명)였고, 연세대·고려대까지 3개 대학 출신으로 넓혀도 64.3%였다. 역대 정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낮았고,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전통적 엘리트의 상징인 경기고 출신은 이재명 정부에 한 명도 없었다. 경기고 출신은 고교평준화 등 영향으로 점점 그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11.5%(3명)였던 것을 보면 특기할 만하다.
‘추구미’란 단어가 있다. 개인이 추구하는 미적 감각을 표현한 말이다. 추구미란 단어는 왜 생겼을까? 나는 옷 입기 고민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한다. 유행을 따르는 옷 입기가 아닌,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것이나 사치품으로 도배하기가 아닌, 진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패션은 개인화되고, 개인화된 패션은 서로의 옷차림을 존중하는 문화로 이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선거 유세 때마다 정당 색깔의 옷을 입고 유세를 하는 것이. 이번 21대 대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 내 편은 파란색, 네 편은 빨간색이었던 대한민국 유세 현장에서 두 가지 색이 공존하는 신발을 신은 것이다. 당연히 화제가 되었고, 다들 이 운동화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운동화에 담았다. 지난 유세 현장에서 신었던 리복 운동화는 대통령이 된 그의 ‘추구미’였던 것이다.
나는 그 운동화를 보고 어릴 적 운동회가 떠올랐다. 모든 학년이 청팀과 홍팀(혹은 백팀)으로 나뉘어 줄다리기, 이인삼각 달리기, 계주 등 자신의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운동회. 얼마 전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계주였다)하는 걸 봤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더라. 모두 자신의 팀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응원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법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쳤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 결국 한 팀이 승리했고, 열심히 뛴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룹 퀸(Queen)의 ‘위 아 더 챔피언(We are the Champion)’이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동화는 당원들이 준비했건, 본인의 아이디어건 분열과 갈라치기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형성에서 벗어난 패션은 이목을 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 애쓴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신은 리복 운동화는 상징성 덕분에 그 가치가 급상승했다. 품절되자마자 리셀가가 치솟았고, 고가의 사치품처럼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화는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국민을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는 후보의 의지를 드러내는 시그니처가 되었다.
이 운동화는 2022년에 출시된 클래식 레더 GY1522 모델이다. 솔직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 탐나는 디자인은 아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원색은 하나만 들어가도 옷 맞춰 입기가 쉽지 않다. 그 강렬함 때문에 다른 아이템이 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운동화엔 두 가지 색이 모두 들어갔고 그로 인해 판매율은 시원찮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수상한 디자인은 빨간색 부분의 무늬와 파란색 부분의 무늬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다는 점이다. 디자이너는 세상의 모든 정합에 반기를 들고 싶었던 것일까?
리복 본사에 물었다. 혹시 박음질의 어긋남이 의도된 디자인이냐고. 답변은 ‘아무런 의도가 없다’였다. 이런… 세상 모든 어긋남의 합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해줬다면 이 칼럼이 조금 더 빛났을 텐데. 이재명의 리복 운동화는 품절되었지만 요즘 리복은 옛날 같지 않다. 1980년대 호황기엔 나이키와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지금은 스포츠 브랜드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운동화 디자인이 조금 촌스럽다. 옷이랑 신발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레트로(복고풍)한데 신발보다는 옷이 훨씬 예쁘다. 아직 리복이 건재한 이유는 아마 신발보다는 옷 때문일 것이다. 레트로를 진하게 담아낸 리복의 바람막이 점퍼(윈드 브레이커)를 보면 늘 지름신이 강림한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는 시그니처 아이템이던 운동화처럼 열심히 뛰고 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중심에 번쩍, 섬에 번쩍. 소록도에 방문했던 사진을 봤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방문’이라는 기사가 놀랍다. 대통령이 방문하니 기사가 나고, 기사가 나면 사람들은 관심을 두게 된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대통령에겐 좌도 우도, 중심 도시도 섬도, 진보도 보수도 모두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렇게 어긋나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것. 운동화의 어긋나 있는 박음질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존은 가야 할 방향성을 상징한다.
운동회에 구두를 신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은 단연 운동화다. 발도 편하고 생각보다 캐주얼룩과 포멀룩 모두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격식을 차려 T.P.O(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하는 문화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패션 아이템, 운동화. 그동안은 국민들만 신고, 국민들만 뛰었던 것 같다. 운동회에서는 자기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운동장에서 열심히 경쟁하지만, 운동회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운동장에서 함께 놀았다. 성장하기 위해, 개혁하기 위해 견제와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단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이 동일하다면 함께 뛸 수 있다.
인천시가 수도요금을 전자고지로 받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첫 1회에 한해 30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자고지를 받으면 매월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두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에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부터 문자와 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를 받거나, 은행과 카드사를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 첫 1회만 30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해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첫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인천시는 이미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면 첫해에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35만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180여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