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법무부,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송강·박재억 사표 수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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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법무부,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송강·박재억 사표 수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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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14 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51·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54·29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에 대해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다 사표수리로 결론 냈다고 한다.
앞서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동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라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퇴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후임 수원지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계획한 총연장 3855㎞ 규모의 국가기간전력망이 전북지역 일대를 관통하게 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계획이 시행되면 전북 전역이 345㎸ 초고압 송전선로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정치인과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6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 전력 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송전망만 확충하는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야 6당은 최근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대응기구를 꾸렸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345㎸ 초고압 송전선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곳을 국가 기간계획으로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등 전북 대부분 시군을 관통한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력·산업 정책은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대규모 산업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으로 충당하려는 방식은 지역 격차와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전력 체계와 지역형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 6당은 정부에 국가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 송전탑 건설 중단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논의 착수,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이전 등을 요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야 6당은 전력은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피해는 지방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방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아직 주민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한인 여성 활동가들을 만나 “이 대통령은 ‘키세스단이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현지 셰프·학생들과도 만나 한국 식문화를 소개하는 등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소재 한식당 ‘반찬’에서 사회공헌과 문화교류 활동을 이어온 한인 여성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여사는 한식 재료를 유통하는 현지 업체 대표,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 등 참석자들에게 “머나먼 타국에서 지역사회와 한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활동은 남아공 사회에서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더욱 존중받게 만드는 소중한 기여”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가 “대통령께서 외교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계셔서 교민으로서 진심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다만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한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저도 늘 건강을 걱정해 조금 쉬어가며 일할 것을 권하지만, 대통령께서는 ‘1년 전 얼음 아스팔트 위의 키세스단이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고 전했다. 키세스단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은박 담요를 덮고 시위에 나선 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을 찾아 현지 셰프 10명과 함께 ‘남아공 햇살 아래 익어가는 한식의 맛과 지혜’를 주제로 한장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 여사는 장을 활용한 대표 한식인 된장찌개 조리 체험에서 셰프들과 된장찌개를 맛보며 “한국인들의 밥상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것이 밥, 김치, 된장찌개”라고 소개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치의 날’”이라며 남아공의 주식인 ‘팝’(옥수수가루를 익혀 만든 음식) 위에 김치와 불고기를 올려 셰프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김 여사는 셰프들에게 기순도 명인의 간장 ‘진장’도 선물했다.
김 여사는 이후 문화원에서 한국어·K-POP·전통예술을 배우는 현지 학생들이 준비한 아리랑 독창, 전통 부채춤, K-POP 댄스 공연을 차례로 관람하고 “아프리카에서 한국문화를 열정적으로 배우는 여러분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또 문화원 1층 참전용사 전시를 둘러보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남아공 장병들의 희생과 양국 간의 역사적 인연을 되새겼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