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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검찰개혁 후에도 견제 필요…“시민 참여 통한 민주적 통제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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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16 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간부급 인사를 조기 단행했지만 논쟁거리를 남겼다. 당장 주요 사건 1심 선고 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의견’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적 쇄신을 넘어 이번 기회에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데에는 항소 포기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측 모두 동의한다. 그간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하곤 했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 의견에 “신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제기 혹은 포기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당장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에게 선고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26일에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개발비리 구조와 비슷한 위례신도시 사건도 이르면 연내 선고가 예상된다.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판단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항소 자제” 기조는 의견 제시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 별건 수사 등 위법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됐을 때 항소 여부 판단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 자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항소 자제’가 잘 작동하려면 1심 재판의 판사들도 대폭 보강돼 집중적으로 담당 사건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또 다른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였다.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전달한 “신중 검토 의견”을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로 볼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이를 지휘권 행사로 본다면 과연 ‘민주적 견제’로 정당성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의 개입이 실제 권력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외압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권 오남용 통제를 명분으로 행사됐다. 2005년 천정배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2009년 김경한 장관이 이른바 ‘광고주 협박 사건’(보수언론 광고 중단 운동) 수사에 개입해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순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동시에 불렀다. 시민사회에서는 수사지휘권 행사 기준을 엄격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정권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어려웠다는 토로이자, 사실상 정치검찰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지휘 문제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서 법무부로, 일선 지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시 구조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검찰권 견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도 검찰권 오남용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본의 검찰심사회, 미국의 대배심 제도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고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항고제나 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활용 폭이 좁아 검찰권 견제에 역부족이다. 검찰 내 항고심사위원회나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데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시민 참여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검찰개혁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존재하므로 권한남용 우려는 여전할 것”이라며 “통제의 주체는 결국 시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참여할 시민에 대한 명확한 권한 부여와 정보 제공,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은 외부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변화와 함께 검사 자신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의원의 비율은 1% 남짓으로 장애 인구 비율(5.1%)보다 낮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장애인 의원은 3명(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불과하다. 전체 의석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남짓이다.
비례대표로 장애인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은 약시로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1명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의원은 4명뿐이었는데 모두 비례대표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인구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5~10%가량이 장애 인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해도 국회에서 장애인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셈이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중 당선권(20번 미만) 순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장애인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김 의원의 순번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었다. 다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대표는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 비율은 50%로 규정하고 지역구 의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하지만 장애인은 명시된 규정이 없다. 여야 당헌·당규에도 장애인 할당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 중 5%를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할당제를 비롯해 정치가 다양한 소수자를 대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 장애인 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코트가 되고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을) ‘액세서리’라고 비하한 것”이라며 “장애인 할당제가 한국의 부족한 정치 다양성과 과소대표되는 시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대표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할당제가 없어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할당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너무나 과소대표돼 있어 할당제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년여 만에 미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베푼 환대가 화제가 되고 있는 중 백악관 만찬장에서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여사가 입고 나온 드레스 색깔도 관심을 모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찬에 참석하며 입은 드레스 색상이 사우디 국기 색깔에 매우 가까운 ‘카드뮴 그린’이었다고 소개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입은 이 드레스는 1년 전 사우디 리야드에서 대규모 패션쇼를 개최했던 레바논 출신 디자이너 엘리 사브가 디자인한 것으로, 현재 3350달러(약 490만원) 가격에 팔린다고 NYT는 전했다.
사브의 지난해 리야드 패션쇼는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사우디 경제 현대화 프로젝트인 ‘비전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 행사의 하나였다.
멜라니아 여사의 드레스 색상과 디자이너는 빈 살만 왕세자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보여준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미국 퍼스트레이디 중 공식 활동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멜라니아 여사가 사우디 외교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1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하고, 두 아들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를 성대하게 맞이했다. 그는 사우디를 ‘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등 안보 측면에서 사우디에 힘을 실어줬다. 또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실권자이긴 하나 공식 국가 정상이 아님에도 18일 오찬과 만찬을 연달아 함께하는 정성을 보였다.
또 빈 살만 왕세자에 승인 하에 실행됐다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결론 낸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를 적극 변호하며 기자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다.
과거 빈 살만 왕세자와 악수 대신 ‘주먹인사’를 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손을 덥석 잡아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