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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사설] 김용현 변호인의 법정 모독 사태, 대법원은 방관할 건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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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16 회

조루치료제구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법정 모독 사태가 일파만파다. 법원의 감치 선고에도 구치소에서 풀려나더니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윤석열 지지자와 극우 세력의 1·19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에 버금가는 ‘사법부 테러’ 행위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내겠는가. 그런데도 법관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 변호사는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지만,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들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조처였지만, 서울구치소는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며 풀어줬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감치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줄 것인가.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내란 세력의 법정 모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윤석열 일당에 책임이 있지만, 이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법부도 문제다. 특히 시간 단위 계산법으로 윤석열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한덕수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도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란 재판이 늘어지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윤석열의 1심 구속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범에 대한 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해야 한다. 이번 이·권 변호사의 법정 모독에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 원장 개인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데이르알발라의 작은 잔디구장에서 아나스 알마브후(29)는 목발을 고쳐 잡고 축구공을 향해 달려갔다. 2년여 전쟁 끝에 휴전을 맞은 가자지구에서 팔다리를 잃은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축구대회가 열렸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에서 절단 장애인들을 위한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다. 튀르키예 데니즈페네리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는 ‘희망의 챔피언십’이란 축구 토너먼트다.
가자지구 전역에서 온 성인 선수 50명, 어린이 15명이 목발을 짚고 그라운드에 섰다. 이들은 2023년 10월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 기간 또는 2018∼2019년 이스라엘과 분쟁 때 부상을 입고 팔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선수로 출전한 알마브후도 이들 중 하나다. 그는 한때 70㎏급 유도 챔피언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으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집도 무너졌다. 선수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났다.
알마브후는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보며 삶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팔레스타인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서고 싶다”며 “팔다리를 잃었다고 해서 희망까지 잃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런던 기반 중동 전문 매체 뉴아랍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번 대회를 조직한 샤디 아부 아르마나는 카타르 매체 알아라비알자디드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라며 “회복력이 강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장애인축구 대표팀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서아시아컵 예선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검문소를 폐쇄해 불발됐다고 AP는 전했다.
팔레스타인 축구 협회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기간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668명의 운동선수가 살해됐으며, 이중 339명이 축구선수였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지구의 절단 장애인이 6000명에 달하며 이중 25%가 어린이이고 12.6%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졌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내부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검찰 구성원들께서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내면서 자신이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를 두고선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졌다”며 “중앙지검장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를 징계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반발하는 그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저희를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취재진이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고 보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