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 관련기사 4면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인공지능(AI) 우주기술 기업 스페이스42와 손잡고 현지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이투지가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목표로 킬사글로벌과 설립한 싱가포르 합작법인 A2G가 스페이스42와의 파트너십 구조 설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 역할을 맡았다.
양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지난 19일(현지시간) 열린 ‘한-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에이투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025 자율주행차 운영에 이어 중동 시장에서도 한국형 자율주행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하며 K-자율주행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국 기업이 중동에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총 400만달러(약 60억원)를 공동 출자했으며, 800만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아부다비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접근성 확대, 기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개조하는 레트로핏 모델 적용, V2X(차량-사물 간 통신) 기술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축으로 현지 자율주행 상용화와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복안이다.
현재 UAE는 두바이의 ‘2030년 자율주행 25% 달성’, 아부다비의 ‘2040년 완전 전환’ 구상 아래 전면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합작법인도 이에 발맞춰 향후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기아의 ‘PV5’ 5대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시범사업과 차량 개조에 나선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시스템 전환이 목표다. 이후에는 현지 정부와 워크숍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조 및 인프라 기반 확충에 나서는 한편 중동 전역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부다비 투자청(ADIO), 스마트·자율주행차 산업 클러스터(SAVI) 등과 협력해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현지 법·제도 및 운영 시스템도 공동 개발할 방침이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기업으로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중동에 뿌리내리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스페이스42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해 UAE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중동 전역의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전국정당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인1표제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24일 당무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에 대해 “당원 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라며 공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 전국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축적해온 전략적 보완 장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인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그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없애버린다면, 우리 당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며 “지도부는 당원 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1표+@’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 표면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미래의 설계”라고 적었다.
이번 개정안이 호남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 목소리는 과대 대표하고, 영남 등 취약 지역 목소리는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는 당내에서도 나온다. 당직자 출신인 윤종군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체 권리당원 중 TK는 2%대이고, 영남 당원 전체도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일반 유권자 대비 영남 지역 대표성이 너무 과소 대표되는 문제가 있다. 또 영남 지역 당원들의 소속감, 자긍심 또한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그는 “영남 지역 당 활동 활성화, 당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소한의 동인을 제공하는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전날 비판 논평을 냈다. 혁신회의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민주당 당원 수(164만명)가 크게 증가했고, 온라인 중심의 활동이 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의원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영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선거를 보면) 결국 대의원들도 일반 권리당원들 분위기에 수렴된다”며 “당원이 적은 지역의 의견 왜곡 부분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인1표 개정이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이번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 (1인1표제는) 다 정리된 상황인데, 오해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며 “정 대표 당선 때 권리당원보다 대의원들 지지도는 좀 낮지 않았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추진돼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로 화답해달라”고 적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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