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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란 “IAEA 핵 사찰 재개 합의 철회”···미 “이란산 원유 판매업체 제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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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12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시설 사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체결한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20일(현지시간) 선언했다. 이란은 IAEA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고와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한 직후에 이같이 밝혔다. 이란이 IAEA와 협력을 거부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판매해온 업체들과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추가 발표하며 이란을 옥죄고 나섰다.
IAEA는 이날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발의한 요구안을 찬성 19표, 반대 3표, 기권 12표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이란이 IAEA가 요청하는 정보와 접근권을 제공할 것을 포함해 IAEA에 완전하고 지체없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은 지난 6월 ‘12일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를 폭격하자 IAEA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고 사찰단의 접근을 막았다. IAEA는 지난 6월 기준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440.9㎏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지난 9월 이란과 IAEA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에 합의했지만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이란의 협력 거부로 사찰은 재개되지 않았다.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 주도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 바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E3와 미국이 반이란 결의안을 낸 것은 불법이며 부당한 행위”라며 “이는 IAEA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이란과 협력을 교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이로 협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종료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서한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전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파괴됐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이란이 우라늄을 적극적으로 농축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핵시설에서 활동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60% 농축 우라늄은 여전히 이란에 있다”면서 “이란으로 가서 우라늄의 행방과 우라늄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이 ‘픽액스마운틴’으로 알려진 새로운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란은 미국이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는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란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란의 숨통을 죄고 나섰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앞서 제제 대상으로 지정된 ‘세페르 에너지 자한’의 위장기업인 ‘마스 인베스트먼트’와 ‘루아르 쉬핑’ 등을 신규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3국 국적으로 위장해 이란산 원유를 수출해 온 ‘그림자 선단’ 선박 6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170척 이상의 선박을 이란 원유 수출 관여 혐의로 제재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를 피해 위장기업과 ‘그림자 선단’ 선박을 활용해 이란산 원유를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이란 핵무기 개발과 테러 조직 지원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란 정권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은 그들의 핵 야심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수십 년을 뼈빠지게 일해도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은 푼돈입니다. 그나마도 공사금액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이 주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조흥영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부 기업들은 하루 6500원인 퇴직금을 떼먹기 위해 꼼수도 부린다”며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해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장 특성상 건설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1일 6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 금액과 이자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모든 건설노동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공공 공사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민간 공사는 50억원 이상일 때만 사업주가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민간공사, 하도급 공사, 전기·통신·설비 등 분리 발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일부 사업주는 공제부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 발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100억원 규모 공사를 공정별로 10억·20억원 등으로 나누면, 실제로는 100억이 넘는 대형 공사라 해도 그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조 수석부지부장은 “고려아연은 최근 3번의 신설 공사에서 분리 발주와 공사금액 낮추기 계약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발주처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에서 10년간 일한 건설노동자 A씨는 최근 신설공사에 모두 참여했음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분이 130여만원에 그쳤다. 7년간 근무한 B씨 역시 200여만원의 퇴직공제금만 적립됐다.
유급휴일이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제 적립에서 빠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휴일에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곤 플랜트노조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정상근무로 간주해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30년간 꾸준히 적립해도 퇴직금이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공제 적용 공사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로 규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제제도의 취지와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약정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이 오는 12월 초 2025/26 스키 시즌을 공식 개장한다.
이번 시즌 콘셉트는 ‘스키어의 일상에 스며드는 단 하나의 프리미엄 스키장’이다. 초·중급 스키어의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유소년과 초급자를 위한 프라이빗 초급 강습 슬로프, 정상에서 베이스까지 길고 넓게 이어지는 완만 경사의 파노라마 슬로프 등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짜릿한 설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스키 성수기인 12월 20일~1월 31일에는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운영을 강화한다.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 주중은 오전 8시에 개장하는 얼리 모닝 프로그램을 확대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최상의 설질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편의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도 한층 진화했다. 국내 스키장 최초 시스템인 스키 모바일 퀵패스는 리프트권 예매·결제·렌탈·입장을 앱 하나로 처리할 수 있어 매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용 시간을 극대화한다.
프리미엄 강습 상품인 ‘레인보우클럽’도 운영한다. 담임제 전문 강사가 8회차 1:1 강습을 제공하며, 전용 라운지·락커·주차장·식사 쿠폰·기념품 등 다양한 전용 혜택이 제공된다.
아이 동반 가족과 스키어를 위한 즐길 거리도 확대됐다. 많은 이용객에게 사랑받는 펀 슬로프는 2개소로 늘리고, 눈썰매장은 15개 레일을 갖추고 같은 시간 정원을 300명으로 제한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내 리조트 최초의 하이퍼볼링 시스템을 적용한 락볼링장 ‘스트라이크잇’, 온수풀 패밀리 스파, 겨울 제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 등으로 ‘애프터 스키’ 경험도 강화했다.
한편 올해는 곤지암리조트 신규 캐릭터 ‘토리토’가 스키 타는 모습의 8m 초대형 조형물로 ‘빛의 광장’에 등장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포토 스폿이 될 전망이다. 토리토 인형·키링 등은 EW빌리지 콘도 1층 기프트숍과 리조트 내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곤지암리조트 2025/26 시즌 운영 시간과 슬로프 오픈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