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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레슨 관세 D-2, 워싱턴서 전방위 협상···미 “최선·최종안, 모든 것을 가져놔라” 압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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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18 회

보컬레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틀 앞둔 20일(현지시간) 한국 경제·통상 수장은 물론 재계 총수들까지 워싱턴에 총집결했다. 정부는 전방위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시한 전까지 무역 합의 타결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하며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고 있어 한·미 관세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벌였다.
구 부총리는 앞서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한·미 협의 과정에서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30일 워싱턴에 도착해 이튿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재계 총수들도 워싱턴에 합류해 통상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데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30일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관련한 협의차 워싱턴에 합류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25%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등 품목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등을 포함해 15% 관세율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15%’가 협상 기준점이 된 상황이다.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타결하거나 아예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EU·일본 대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best and final trade deal)”,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이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대규모 미국 투자 및 미국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현재까지 한국 측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상 타결을 막판까지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2일 경기 오산오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A씨가 업무과다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연일 내리는 폭우와 동료의 장기 휴직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30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오산우체국 집배원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4년 4월부터 오산우체국에서 근무한 피해자가 집배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의도적인 민원유발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최근 팀 내 2명이나 결원이 생겨 해당 구역을 동료들과 나눠서 하느라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이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예정에도 없던 집배 구역을 점검을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괴롭힘을 가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고광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노조는 즉각 오산우체국장에게 집배실장 경질을 요구했지만 약속한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요구를 묵살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결원이 생길 때 대체 인력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같은 팀 집배원이 이를 대신해 물량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가 올 하반기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인천시는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8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다자녀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지원해 주던 것에서 벗아나, 올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누구든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이다. 기존 지원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은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곳에서 같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시간은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누리집(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자가 상환된다.
인천시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학생은 2023년 2716명, 2024년 3467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는 한 학기당 5~6만원 정도”라며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요일인 27일도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6일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가 되겠다”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지역별로 보면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는 37도, 광주·청주는 36도, 강릉·춘천·대구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울산·창원은 33도, 제주는 32도로 예상됐다.
이번 더위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 위에서 겹쳐지면서 발생했다. 전국이 이중 고기압에 갇힌 가운데 뜨거운 햇볕이 지표면을 데워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30일쯤까지는 무더위가 크게 누그러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주는 27일부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 강수량은 5~20㎜, 산지에는 20~60㎜다. 풍량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에선 해수면이 높아지겠다. 파도가 높게 치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야외 활동과 외출 자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 관리 철저,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 건강 관리, 야외 작업 시 시원한 물과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