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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론스타와 13년 소송 한국 정부가 이겼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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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
12 회

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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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공화당이 내년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려던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설계한 선거구 지도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2021년 제정된 선거구 지도에 따라 2026년 치러질 중간선거를 시행하라고도 명령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2주간 심리 끝에 2대 1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판사 3명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판사 2명이 같은 결정을 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등 시민단체들은 텍사스주 의회가 공화당이 의석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지도를 통과시켰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텍사스주가 선거구 지도를 인종적으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새로운 선거구 지도 사용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위헌적인 인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2019년 선거구 재편이 연방 법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판결하며 당파적 이유로 인한 게리맨더링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요인으로 인한 게리맨더링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구 지도 작성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지만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명시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분쟁은 올해 초부터 격화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라고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5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주리주도 공화당이 1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채택했다.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해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시도가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4일 민주당이 최대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이 주민투표로 승인됐다.
데릭 존슨 NAACP 회장은 이날 판결에 관해 “텍사스 유권자들의 승리이자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의 승리”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불장난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화당 인사들은 즉각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텍사스주는 해당 판결에 반발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애벗 주지사는 “선거구 재조정은 텍사스 주민들의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크고 아름다운 선거구 지도(선거구 조정안)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