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폐쇄 위기’ 충주 활옥동굴, 법원 제동에 산림청 철거 중단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네이버마케팅 ‘폐쇄 위기’ 충주 활옥동굴, 법원 제동에 산림청 철거 중단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4
14 회

네이버마케팅 충북 충주의 대표 관광지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강제 철거(행정대집행)가 잠정 중단됐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계고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29일까지로 예고됐던 시설물 강제 철거는 전면 중단됐다.
산림청은 활옥동굴이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며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활옥동굴 관람로(총 2.3㎞)의 약 38% 구간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지하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영우자원 측은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영우자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림청은 동굴 내부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와 경고문을 철거했다.
영우자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우자원은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고 “최근 활옥동굴 운영과 관련된 논란과 행정 절차로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산림청과 충주시 등 관계기관과 정식 협의를 진행해 활옥동굴의 합법적 운영 방안과 양성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도 활옥동굴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성화에는 동감하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고심 중이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반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시도 활옥동굴 관광사업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에는 학생과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다. 강사·여사님으로 불리는 ‘선생님 아닌 선생님’들이 일하는 또 다른 교실이 있다. 이들이 없다면 학교는 금세 멈춰 설 것이다. 그럼에도 ‘선생님’이라 불리지 못하는 이들의 처우는 늘 뒷전이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낮은 보수와 강도 높은 노동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란 원성이 자자하다.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불가피하게 꺼내든 카드다. 이들의 기본급은 20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209만6000원)에도 못 미친다. 급식실은 일이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 무거운 식자재를 쉴 새 없이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대량으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발암물질인 기름 매연을 들이마시며 일하다 지금까지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고, 15명이 사망했다. 학생들이 누리는 ‘정상적인 급식’은 급식노동자의 과로와 고통의 산물이다.
이런 사정을 정부와 교육당국이 모를 리 없건만, 땜질식 처방만 난무한다.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해달라고 했더니, 조리 로봇을 도입하는 식이다. 로봇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설·처우 개선에 썼더라면 형편은 나아졌을 것이다. 그래놓곤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정작 학생들을 방패 삼아온 것은 국가와 교육당국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숨 못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목이 쉬는데/ 감사합니다! 이 말 들으려다 열이 나는데/ 당신은 정말 감사합니까?”
지난해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가 진행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용현 학생의 시 ‘감사합니다’ 일부분이다. 마지막 질문은 국가에 던지는 것이라는데, 대답이 궁금하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모르게 된다.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 수고를 부모를 대신해 급식노동자들이 해왔다. 이들의 건강권은 자신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불편을 감수하고 급식노동자들의 파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박철우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보완 수사야말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직원들과 만나 “함께 일하게 돼 반갑다”며 “어려운 시기에 중앙지검장의 중책의 맡고 부임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 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어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 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정부에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대신 “검찰은 그 맡은 바의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 여론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며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넘어갔던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곱씹어보는 자세를 가지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꺼렸다. 항소 포기가 맞는 결정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반발 정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항소 포기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다음날인 지난 8일 내부망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사건 항소 제기를) 재검토해 보라면서 불허하자 (중앙지검)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박 지검장은 출근길에서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다”고 반박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네이버마케팅 ‘폐쇄 위기’ 충주 활옥동굴, 법원 제동에 산림청 철거 중단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