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이 최근 정·재계에서 논의 중인 금산분리 해제와 관련해 논의의 초점이 금산분리 해제가 아닌 인공지능(AI) 경쟁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라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차 ‘기업 성장 포럼’ 인사말에서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를 (해제)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중화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진짜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저희가 해법을 찾아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나 원칙을 말한다. 법률로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에 분산 적용돼 있다. 경제계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해야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금산분리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도 일부 특정 분야만 금산분리 해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AI 분야만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아울러 “규모뿐만 아니라 속도의 게임도 있다. 누가 먼저 선도기업이 되느냐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중화된 자금과 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이 AI 게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이날 포럼에 참석한 금융권 인사들을 향해서도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기가와트짜리 (AI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 데 70조원”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100기가 정도쯤 짓는다, 300기가를 짓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 저희가 10기가라도 하려면 700조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게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성장 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 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9월 공동으로 출범한 정책 협의체다. 지난 9월 ‘규제 아닌 보상 중심의 성장 구조 전환’을 주제로 열린 첫 포럼에 이어 이날 ‘성장 지향형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시내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실 국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정계 인사와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권 인사도 다수 참석했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인 보안국(MI5)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 ‘링크드인’을 매개로 한 중국의 포섭·첩보 활동 위험을 공식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댄 자비스 영국 보안장관은 이날 “영국의 주권 사안에 ‘은밀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개입하려는 외국 세력의 시도를 정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I5는 의원·보좌진·의회 관계자들에게 보낸 경고문에서 중국 국가안전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링크드인 계정 두 개를 특정했다고 전했다. MI5에 따르면 이 계정들은 “민간 헤드헌터로 위장한 정보 모집원”으로 영국 정치권 인사들에게 장기적 관계를 명목으로 접근해 내부 정보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린지 호일 하원의장과 존 맥폴 상원의장은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중국이 의회 활동과 절차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지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전직 의회 연구원이 중국을 위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가 기소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 정계 내 중국의 정보 활동 우려가 고조됐다.
이날 MI5는 중국 측의 공작 방식으로 무료 중국 방문 제공, 현금·가상자산 지급을 통한 정보 대가 지불 등을 언급하며 표적 범위도 의회 직원, 경제 전문가, 싱크탱크 연구자, 지정학, 정부 관련 외부 인사, 상·하원 의원 등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에서 MI5가 특정한 링크드인 계정은 ‘어맨다 추(Amanda Qiu)’와 ‘셜리 선(Shirly Shen)’ 두 개다.
보수당 소속인 닐 오브라이언 의원실 연구원인 사이먼 웰밴드는 BBC 인터뷰에서 “경고 후 내 계정을 확인해 보니 3개월 전 셜리 선이라는 계정이 보낸 e메일을 확인했다”면서 ”서툰 영어로 일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자비스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정부 업무용 암호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1억7000만파운드(약 3271억원) 투자, 중국발 사이버 위협 차단 강화, 대학 연구에 대한 외국 영향력 대응 등이 포함된다. 내년 5월 스코틀랜드·웨일스·잉글랜드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주영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번 의혹에 대해 “완전한 날조”라면서 “영국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중·영 관계를 훼손하는 잘못된 길을 더는 가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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