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개혁신당, 다시 ‘이준석 대표’ 체제로
- 이길중
- 25-07-30
- 19 회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2만5711표 중 2만5254표의 찬성(98.22%)을 얻어 선출됐다.
최고위원에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과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김정철 변호사가 뽑혔다.
이번 선거는 이 대표가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치러졌다. 당선 기준은 찬성 득표율 30% 이상이었다. 투표는 지난 25~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됐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포퓰리즘과 자극적 정쟁을 경계하고 진정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익숙함을 거부하고 한니발이 눈 덮인 알프스를 넘었던 것처럼 뜻밖의 전략으로 허를 찌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허수 당원과 조직적 가입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당원 모집을 중단하고 무조건 본인 인증 기반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도 지역별로 일정 당원 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 100% 직선제로 선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24년 1월 창당 당시 초대 당대표로 선출돼 그해 5월까지 대표를 맡았다. 후임인 허은아 전 대표가 내홍으로 지난 2월 물러난 뒤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새 지도부의 주요 과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적 사명”이라며 “기초의원·광역의원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배달 오토바이) 전면에 식별이 쉬운 스티커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부는 금속판 형태의 전면 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주행 중 공기저항에 따른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실효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대상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11개 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총 500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라이딩 가이언즈’로 지정돼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혹은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다양한 형태 중 선택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특보가 한반도 내륙을 모두 뒤덮었다. 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던 강원 태백에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기준이 ‘35도 이상’이다.
현재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88%인 161곳에 폭염경보, 11%인 20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곳은 한라산(제주산지)과 추자도 두 곳뿐이다.
태백은 해발고도 1000∼1600m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도 650m의 고원 분지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 평년(1991∼2020년 평균) 7월과 8월 최고기온 평균값은 25.9도와 26.0도에 그친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폭염일)은 7월과 8월 각각 0.5일 정도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들면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티베트고기압은 둘로 갈라지며 우리나라에서 약간 빗겨났지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상장사의 주주친화도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환원 부분 점수가 특히 낮았다.
2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아이에셋경제연구소 등이 국내 상장사 2232곳을 대상으로 3년간의 재무 및 공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주 친화 평균 점수는 608.3점(100점 환산 기준 50.7점)이었다.
이번 평가는 안정적 성장과 수익성, 주주환원 실행 정도, 지배구조 투명성, 자본 활용 효율성, 시장가치 대비 자산평가, 주주가치 훼손 여부, 경영진 보상 합리성 등 12개 지표를 바탕으로 12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항목의 평균은 20.0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로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74.6%였지만, 소각을 실행한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지주 및 은행이 평균 738.8점으로 가장 높았다. 배당(79.2점)과 자사주 소각(61.5점) 등 주주환원 부분 외에 지배구조(78.3점)에서도 타 업종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주사(668.5점)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험(665.3점), 식음료(658.4점), 건설 및 건자재(637.8점) 업종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상위 10위 모두 코스피 상장사였다.
1위는 959.8점을 받은 (주)SK였다. SK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100점)과 배당 등 주주환원(86.4점)에서 점수가 높았으나, 연평균 성장률(18.9점)은 낮았다.
이어 KT(953.4점), 현대차(932.7점), 아세아제지(904.7점), 기아(901.9점), SK텔레콤(901.7점), 삼성물산(901.0점), KT&G(900.9점), E1(893.4점), SK디앤디(887.3점) 순이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25%)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모두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쫓기듯이 합의하기보다 시한 이후 협상 열어둬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 협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양측 모두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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